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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여순사건 피해 유족, 72년만 ‘무죄’...수천명 집단소송 예고, 특별법 제정촉구

재심 선고 판사 “일찍 명예로움 선언 못한 것 사과”...눈물 보여
민간인 피해자 수천명...시민단체, 추가 집단소송 추진 계획
여야 정치권 “환영, 특별법 제정 촉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여순사건으로 사형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하며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故) 장환봉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48년 10월 당시 29살이었던 장씨는 순천역에서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다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장씨는 좌익, 우익이 아니라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이었다”며 “70여년이 지나서야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게 됐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한때 울먹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유족과 시민 등은 판결에 환호했다. 장씨의 딸 장경자(75)씨는 “아버지의 무죄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무죄가 되고,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역사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기뻐했다.

한편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족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당시 민간인피해자들의 유족을 찾아 추가 재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한 목소리

여순사건 ‘무죄’ 판결에 정치권 역시 일제히 환영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1일 “민주당은 이번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연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날 최도자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직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복잡한 사법절차를 거쳐야만 명예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105명의 동료의원의 뜻을 모아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발의했지만 거대 양당의 정쟁에 밀려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호소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20일 “여순사건 유가족들이 여순사건 당시 사형선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끝에 72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무죄판결을 계기로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양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한편 유가족들의 최대 희망사항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진상이 밝혀져서 무척 다행”이라며 “20대 국회가 종료하기 전에 국회는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록 전남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 등이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전했으며, 여야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가족과 후손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 측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고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같은해 9월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과 답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발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 지사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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