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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IC도시개발(주), 시장 측근 챙기기 인사 논란

전)시장직인수위원·시장측근 A총괄본부장, 사천IC도시개발(주) 업무 주도
알선수재혐의로 실형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입사해 논란 증폭
사천시청 소속 임원 2명과 퇴직 공무원 1명 근무, 사실상 시장측근 및 업무 전횡 우려도 제기돼

사천 김정식 기자 = 경남 사천시 축동면 소재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인 사천IC도시개발(주)(이하 ‘사천도시개발’)이 설립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앞둔 현 시점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천도시개발’은 사천시와 건설사인 동현건설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사천IC 일대를 복합유통상업단지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동현건설 등이 지분을 대구 소재 건설업체인 (주)태왕이앤씨 등에 매각하면서 현재 (주)태왕이앤씨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송도근 사천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이자 측근으로 불리는 A 씨가 ‘사천도시개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 중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과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6월의 실형을 받고 풀려난 직후 형의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난 2018년 총괄본부장으로 재입사하면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의 도덕성과 특혜논란이 증폭됐다.

최근 진주 소재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A 씨가 건설 관련 업체 대표 2명에게 접근해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의 공사 수의계약을 미끼로 공사 지분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총괄본부장으로 재입사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해 도덕성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제보자 B씨는 “근무 중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또다시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총괄본부장으로 재입사해 업무를 좌지우지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사천시청을 비롯한 경남도·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법인 지분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최근에 또다시 10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대가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형의 유예기간 중에 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재입사 조건이 무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550여만 원에 달하는 급여와 기타경비를 지급받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사업은 SPC사업으로 사천시가 투자·공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잡음을 비롯한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만약 사천시가 시장 눈치 보기에 급급해 감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남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시켜야만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제보자를 비롯한 다수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러한 의혹들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현재 ‘사천도시개발’ 등기임원이 대주주인 태왕이앤씨에서 3명, 사천시에서 국장급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선임돼 있는데, 사천시 임원 선임에 대한 공무원 인사권은 송도근 시장에게 있기에 시장 측근 인사인 A총괄본부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A본부장의 재입사 당시 등기임원으로 선임됐던 국장 2명이 지난해 연말 퇴직 후 현재 등기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안전도시국장과 환경경제국장이 당연직 임원으로 ‘사천도시개발’에 등재되는데 퇴직한 분에게 물을 수 있는 상황도, 담당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송도근 시장 또한 본지 기자를 비롯한 합동취재진이 이와 관련한 해명을 듣고자 공보관실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사천도시개발’ A 총괄본부장은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출자 관련사들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재입사 한 것으로 임원이 아니라 직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천시장직 인수위에 위원이었던 것이나 송도근 시장의 측근인 것은 인정하지만 유통단지 조성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뤄지므로 총괄본부장이라고 해서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 모든 결정은 이사진에서 한다”고 답했다.

앞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지분 및 10억 원의 보상요구와 관련해서는 “2016년 6월 사천도시개발 법인설립 이전에 민간출자자(동현건설·금강종합조경·극동메이저·미래에셋증권)들이 모여 협의서를 작성하는데 만 7개월이 걸렸다. 그때 공모지침서에는 법인만이 컴소시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내 지분(25%)을 금강종합조경에 차명으로 등재했고, 민간출자자 3사 또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내가 가진 지분이 나중에 얼마의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잡음이 심한 상황이라 지금 솔직한 심정은 (총괄본부장직)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A총괄본부장의 지분 명의신탁과 관련해 금강종합조경 관계자는 “지분관계를 왜 묻느냐? 나는 거기서 떠난 사람이기에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으니 그 사람(A총괄본부장)과 나를 연계시키지 말고 본인과 얘기하라”며 A총괄본부장과 연계를 회피했다.

또 극동메이저 관계자는 “3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지분을 (태왕이앤씨에)매각했다. A총괄본부장이 (차명으로)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과장된 주장이다. 금강종합조경이 실 지분 소유자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된 출자자 지분은 애초 민간사업자인 동현건설이 33%, 금강종합조경㈜이 32%, 극동메이저㈜가 10%, 미래에셋증권 5%, 사천시 20%로 출자돼 있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28일 건설관련 3사(동현·금강·극동)의 출자 지분 75%를 ㈜태왕이앤씨(49%)와 ㈜HC부광산업(26%)에서 인수함으로써 (주)태왕이앤씨 및 관계자가 현재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선임돼 있다.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사천IC 배후부지인 축동면 사다리 87번지 일원에 사업비 600억 원을 들여 26만2000㎡ 규모에 일반상업용지 11만4960㎡, 유통상업용지 4만9680㎡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수목적법인인 사천IC도시개발(주)이 시행사로 물류시설과 도·소매유통단지, 창고, 화물터미널은 물론 백화점과 아울렛 등 판매시설과, 숙박시설(관광호텔), 농축수산물유통센터, 물류시설과 업무시설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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