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목)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7.3℃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8.8℃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10.0℃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폐지’ 檢 “강력 반발”...변호사 130명 “정권 진실 은폐 강압적 수사방해” 반발 성명

대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효율적 범죄 대응 위해 존치 필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직제개편안 주도한 이성윤 면전에서 “반대” 의견 전달
변호사 130명 “수사에 중대한 차질...수사방해 시도 당장 중단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1.8 검찰인사, 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법조계는 직제개편안에 크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변호사 130명은 17일 ‘수사 방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검은 지난 16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며,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직제개편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제개편안을 주도했던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차장·부장검사들은 이 지검장에게 직접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수사를 이끌어왔던 송경호 3차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일부(‘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를 인용해 읽으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역시 “(직접수사) 부서들이 중요하다. 이 지검장님이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해졌다. 

변호사들, 직제개편안에 “큰 사건 수사에 중대한 차질”

변호사 130명도 17일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사방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조세범죄조사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이 맡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상상인 그룹 수사 등을 열거하며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검찰인사야 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며 “현 정권의 수사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이 중대해지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욱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강기원·이명숙·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문효남·이명재·조희진·강경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최건 대한법조인협회장, 조대환 전 한국사내변호사회장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