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화)

  • 구름조금동두천 12.3℃
  • 맑음강릉 14.9℃
  • 구름조금서울 16.5℃
  • 구름조금대전 15.5℃
  • 구름많음대구 15.6℃
  • 구름많음울산 17.0℃
  • 흐림광주 17.1℃
  • 구름많음부산 18.5℃
  • 흐림고창 14.4℃
  • 구름조금제주 19.8℃
  • 맑음강화 13.2℃
  • 구름많음보은 11.1℃
  • 흐림금산 12.1℃
  • 흐림강진군 15.4℃
  • 구름많음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금융·증권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산 ... 신라젠·상상인 수사 동력 확보될까 우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콘트롤타워 상실로 인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요 증권 범죄 수사를 리드하는 역할을 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하기로 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파견받아 금감원 조사 전에도 자본시장 주요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2013년 출범한 이후 6년여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담당했던 자본시장 관련 범죄 수사는, 향후 검찰청 금융조사 1‧2부로 재배정될 예정이다.

증권시장 범죄에는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증권 범죄 피의자들은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몇 달 사이 시세 조종성 주문과 불법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뒤 수익을 챙기고 빠지는 것이 특징이다. 당국도 이에 맞춰 갑작스러운 주가 그래프 상승 ‘작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금감원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사건 이첩하기 보다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빠른 대응을 위해서 금융 당국에서 금융 범죄 전문성을 습득, 수사하기 위해 파견해온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파견 인력들은 직제개편으로 인해 본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이 보유한 노하우가 온전히 유지 되어 검찰청 금융조사 1·2부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특히 해당 부서는 이번 ‘정권 실세’와 관련된 ‘태양광 사업 테마주’, 신라젠을 비롯한 ‘바이오 테마주’ ‘라임자산운용 횡령’ 건 등을 수사해왔다. 증권 범죄 가운데 대표적으로 굵직한 사건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주식조작사건,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사모펀드 불법투자 연루 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는 증권합수단이 아예 없어진다고 하니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 시장에서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한때 상승하기도 했다. 신라젠 임직원들은 악재를 발표하기 전 임직원들이 보유주식을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했다. 임직원들은 2515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손에 쥐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연루된 상상인그룹의 주가도 한때 올랐다.

한 자본 시장 전문가는 “결국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고, 손실은 개미들의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 시장 비윤리성을 적발해오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온 수사당국의 노하우 보유한 부서 해체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의 주체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포항시, 21일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코로나19 방역 "최고수준" 상향
포항시가 21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와 함께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추석연휴를 앞둔 특별방역대책 등 최고수준의 방역활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21일 포항시에는 세명기독병원 관련자 2명 및 부산 건강식품 설명회 참석자 1명,모두 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확진자 수는 74명이 됐다. 또한, 19일 발생한 확진자와 관련한 세명기독병원의 직원 및환자, 방문자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방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은 물론 그동안 없었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방역 속에 52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임하고 있다”는 결의를 밝혔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다 상세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기로 하고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생활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4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