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서도 절제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구 모두가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 총리는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총선출마, 한일 관계등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답하며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개혁 속 검찰권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검찰 개혁의 목표에 관해 “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되면서도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은 있다”며 “아직 당과 구체적 협의를 아직까지 못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맞대결 가능성을 두고는 “제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가 누구라고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일이다. 조만간 여부가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비례대표 출마설, 좋은 인물들 많이 영입...그 분들에게 기회 드려야”
“한일관계, 도쿄 올림픽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 될 것”
아울러 이 총리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는 질문에는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다”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 드리는 게 옳은 일이다”며 비례대표 출마에는 선을 그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가 4.15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안전한 비례대표로 나서 당의 선거를 관리 할 것이란 예측이 제기 되기도 했으나, 결국 이 총리가 종로 출마에 무게를 두면서 자연스레 비례대표 출마를 고사한 모양새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해 제 3지대를 공략할 것 같다’는 질문에는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 총리는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 여름에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게 해선 안 된다”며 “최저선을 쳐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좋은 계기가 있으면 관계 개선 쪽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밝혔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