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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검찰개혁, 엄정한 법 집행되면서도 절제된 법 집행 되어야”

이낙연 “검찰권, 엄정하게 집행되어야...다만 지나친 인신구속, 압수수색은 절제 되어야”
“황교안, 종로 맞대결...상대를 정할 수는 없지만 누구라고 해서 도망갈 수도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서도 절제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구 모두가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 총리는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총선출마, 한일 관계등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답하며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개혁 속 검찰권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검찰 개혁의 목표에 관해 “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되면서도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은 있다”며 “아직 당과 구체적 협의를 아직까지 못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맞대결 가능성을 두고는 “제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가 누구라고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일이다. 조만간 여부가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비례대표 출마설, 좋은 인물들 많이 영입...그 분들에게 기회 드려야”

“한일관계, 도쿄 올림픽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 될 것”

아울러 이 총리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는 질문에는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다”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 드리는 게 옳은 일이다”며 비례대표 출마에는 선을 그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가 4.15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안전한 비례대표로 나서 당의 선거를 관리 할 것이란 예측이 제기 되기도 했으나, 결국 이 총리가 종로 출마에 무게를 두면서 자연스레 비례대표 출마를 고사한 모양새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해 제 3지대를 공략할 것 같다’는 질문에는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 총리는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 여름에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게 해선 안 된다”며 “최저선을 쳐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좋은 계기가 있으면 관계 개선 쪽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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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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