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막바지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30명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안건에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이는 재석 150인, 찬성 145인, 반대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한국당이 이 법안에 대해 요구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이 법안을 표결하고, 이날 상정되지 못한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3일 유치원 3법과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도 함께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4+1 패스트트랙 법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은 통과되었고, 나머지 검경수사조정법과 유치원 3법을 13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가장 민감한 검경수사조정권 표결에 앞서, 한국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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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