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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지원 ③ “86세대, 정치귀족화 책임있지만 일괄용퇴 있을 수없어, 기회 줘야”

“86세대, 능력 있고, 좋은 개혁정치 한 것도 사실...일괄 용퇴 아니라 국민이 심판할 기회 줘야”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저런 일 있었을까 의심...우리들병원 의혹은 박근혜 정부 일”
“檢, 조국·정경심에게 썼던 칼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나경원 입시비리에도 적용해야”
“황교안, 리더십 부족...극우세력, 국민적 지지 못 받는다”
“보수, 제대로 역할하려면 박근혜 탄핵·5.18 인정해야”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23일 386세대의 용퇴론에 대해 “일괄적으로 ‘너희들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며 “총선 전에 불출마, 용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분들의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경험도 했다. 또 좋은 개혁정치를 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위 386세대는 대학에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활발히 한 세대”라며 김대중 대통령 이후 약 20년간 정치권이 거의 젊은 피 수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 총학, 시민단체,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중 젊은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라며 “가치관이 바뀌어 가는 것이다. 그 사이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돼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그분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올 생각을 전혀 안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86세대가 정치귀족화가 된 것도 사실”이라며 그들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등 국정농단 3대 게이트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먼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저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들병원 의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조국 사태에 대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시킨다”면서도 검찰의 정경심 교수 기소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은 옳지 않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옳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국·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했던 그 칼을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부르지도 않고 기소했을 때 박수를 쳤으면서 자기들은 경찰, 검찰에서 불러도 안 나가면서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강경하면서도 대화를 해나간다”며 높이 평가했으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 초짜’라며 “구 정치를 구 정치인보다 더 잘한다”고 혹평했다.

그는 황 대표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았다”며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대표가 리더십 부족으로 보수대통합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잘못하면 황 대표의 정치생명에 조종이 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박근혜 탄핵, 5.18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시대적 역사가 요구하는 가치관으로 보수가 탈바꿈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태극기 부대 등 극우에 대해 “세력은 기세등등하겠지만 시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상당히 강경파다.

말할 수 없는 강경파다. 5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처음에도 원내대표에 당선되자마자 ‘필리버스터 취소한다. 예산 협의하자’고 좋은 방향으로 틀길래 ‘한국당이 이제 정치를 살려가는 구나’ 했더니 역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 측 반대로 인준이 안 되더라. 정치 초짜는 황교안 대표인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강경파면서도 의회주의자로 대화를 해 나간다.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 강경할 때는 강경해야 한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는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 당내 권력은 확실히 구축한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투쟁일변도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그렇다.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적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황교안식,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를 해야하는데 구정치를 구정치인보다 더 잘하더라. 국회는 버리고 광화문, 대구, 부산을 돌면서 태극기 부대와 장외투쟁만 했다. 

투쟁을 하면서도 ‘우리가 왜 투쟁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대안으로 낸다’는 것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 발목잡기만 거의 1년여 했다. 김세연 의원 등이 황 대표 안된다고 하니까 삭발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돗자리 깔고 단식하지 않았나. 제가 그 때 ‘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니 결국 강공으로 간다’고 했다. 우리 경험에 의하면, 대표가 강공으로 가면 소위 리더십에 대해서 당에서 의견 제기를 못한다. 그러니 당 대표 자리는 굳건히 지켰지만, 결국 그의 지지도가 매일 떨어지지 않나.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라가고, 황교안 대표는 떨어졌다. 한국당 지지도는 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올라가는 꼴이 나온 거다. 그래서 저는 역시 ‘정치 초짜는 어렵구나’라고 생각했다.

전광훈 목사와 손잡고 다니더니 보라. 황 대표가 국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주 잘했지만, 또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한다. 창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창 밖에 있는 거다. 자신과 국회의원이 국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급기야 태극기 부대 몇천명하고 같이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를 마비시켜 버리고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았다. 그분이 공안검사 출신이다. 대검 공안부장을 했다. 그때 불법폭력 데모를 다 용서해주신 분인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으면 그건 아니다. 

또 황 대표가 보수대통합을 부르짖었는데 안 되지 않나. 저런 리더십이니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 등이 주축이 돼서 보수대연합 국민연대를 만든다. 노재봉 총리, 이문열 작가, 박건형 의장 이런 분들과 별도로 만들어가지 않는가. 결국 보수는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한국당, 국민대통합 연대 이런 걸로 분열되고 있다. 역시 한 사람의 리더십이 부족하면 저런 결과로 나타난다. 저는 잘못하면 황 대표의 정치생명에 조종이 울리고 있다고 본다.


우리 정치가 제대로 가려면 어쨌든 보수와 진보 양 날개가 제대로 돼야 한다. 보수세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

우선 보수는 박근혜 탄핵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5.18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째 부인하면 안 된다. 또 대북 문제에 대해 튼튼한 안보, 한미일 공조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북한을 무조건 배척하고 전쟁도 불사하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철학과 부르짖음을 가지고는 어렵다. 시대적 역사가 요구하는 가치관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보수가 어렵다고 본다. (극우 세력이 오히려 기세등등해져 가는 상황인데, 상당히 어려운 과제 같다.) 그렇다. 그 세력은 기세등등하겠지만, 시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니 몇 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은 못 당선시키는거다. 


조국 사태에 이어 한국당에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등 국정농단 3대 게이트를 들고 나왔다. 먼저 조국 사태는 어떻게 보셨나.

우선 수사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검찰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면 조국·정경심교수에게 적용했던 그 칼을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에,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물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않고 가시화 되지 않으니 불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지만,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에 쫓겨서 그냥 백지에 범죄혐의를 적어 기소를 해 놨다.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다 그냥 백지에 공소장을 써서 기소하고, 그 다음 뒷조사를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내가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에 ‘이런 공소장 인정하지 말라, 이래서 공소장 변경하면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번 재판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역시 사법부다. 그리고 검찰도 이제 그러한 기소는 하지 않는 것이 개혁이다. (검찰이 더 나간 것인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검찰은 옳지 않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옳았다고 본다.

검찰은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동영상이 영화 몇 천 편 분량이라고 한다. 의원들이 출두를 안하니까 그걸 전부 보고 있다. 한국당이 잘못이다. 자신들은 정경심 교수 부르지도 않고 기소했을 때 박수를 쳤으면서 자기들은 경찰, 검찰에서 불러도 안 나가면서 옳지 않은 일을 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저는 과연 저런 일이 있었을까? 싶다. 저는 송철호 시장도,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심규명 변호사도 다 잘 안다. 심규명 변호사와는 친하지 않지만. 저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한다. 그리고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이 문제는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다. 현 산업은행 회장 체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 산업은행 회장 때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문재인정부 3대 게이트라고 규정하는지, 한국당도 좀 서투르다. 그래서 경제부 기자들은 안 쓰고, 여기 국회 정무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서 얘기를 안 한다. 그런데 막 부풀려가니까 마치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에서, 문재인 정부 금융감독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우리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그러한 의혹 제기는 안하는 것이 차라리 유재수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그건 아마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을 거다.


조국 사태 이후 ‘86세대 용퇴론’이 많이 나왔다. 어떻게 보셨나. 그 세대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시기인데.

현재 ‘왜 젊은 2030세대 정치 신인들을 정치권으로 유입을 못 시켰느냐’는 책임을 우리 기성정치인들에게 많이 요구한다. 그런데 당시 소위 386세대들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활발하게 한 세대들이다.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에 의거해서 정치권으로 젊은 피 수혈 차원에서 유입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후 약 20년간 거의 젊은 피 수혈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이건 한국당이건 똑같다. 그리고 대통령들도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총재 때부터 대통령까지 반드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비례대표로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후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장애인이 없어졌다. 장애인 현역 의원 등이 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그분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대구 출신 지체장애인 박은수 변호사를 우리가 민주당에서 영입해 비례대표를 줬다. 그 분이 장애인 연금법을 저와 함께 만들었다.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그 법안 통과에 굉장히 앞장섰다. 이것은 박은수법이다. 즉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 노무현 대통령이 노인연금법, 박지원·박은수가 장애인연금법을 만든 거다. 그때는 5만원 정도로 수당이 아주 적었는데 지금은 약 30만원 정도로 올랐다. 노인연금도 그 때는 적었지만 지금은 꽤 올랐다. 노인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정도에 도달할 때 진정한 복지가 이뤄진다. 

제가 386에게 그랬다. ‘당신들의 책임이 크다, 후배를 기르지 않은 거다’. 그런데 사실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 총학, 시민단체, 노동운동 중 젊은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다.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것이다. 그 사이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돼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 요즘은 대학 총학들도 학생회장 출마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그런 시기가 돼서 그분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올 생각을 전혀 안한다. 

어쨌든 386이 지금 586이 됐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개혁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정치귀족화가 된 것도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후 동교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 정책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386 정치인들을 다 저에게 오라고 했다. 하나씩 불러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관계를 이끌고 가면 나라가 어려워진다, 경제는 무너져도 다시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무너지면 끝난다’ 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해라, 배낭을 메고 시골장부터 돌아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해라. 그래서 그러한 무브먼트,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고 했더니 대답만 하고 하나도 안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실망했다. 이때 5.18 광주행사에 가서 술 먹고 사고 터지고 하지 않았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네가 한번 만나라’ 하셨다. 5천만 국민이 다 골프를 치더라도 386 너희들만은 골프를 치지마라. 대중 속으로 들어가라, 5천만 국민이 모두 양주 폭탄주를 마시더라도 386 정치인 너희들만은 전통시장에서 순대를 먹어라.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가야지 386이 완전히 정치 귀족화가 되고, 국민들과 소통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보라고 해도 안한다고 하면 어려워진다고 충고했는데 다음 주에 보면 또 골프 치러 가 있었다. 오늘의 책임은 거기에 있는거다. 

그러나 386이라고 해서 다 책임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 그리고 그분들의 능력이 있고, 어느정도 경험도 했다. 또 좋은 개혁정치를 한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너희들 물러나라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다. 총선 전에 불출마, 용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4·15 격전지 ②] 민병두의 아성 서울 동대문을, 이혜훈 출마로 격전지 부상
여권의 전략통인 3선 민병두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대문을은 4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3선)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용호·장경태 예비후보가 민 의원의 아성에 도전한다. 민 의원은 원혜영 의원의 집중 공천심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혜훈 의원은 공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동대문을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출마 소문에 지용호, 장경태 즉각 이혜훈 비판 이 의원의 이러한 동대문을 출마 소식에 민주당 지용호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문을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라며 “서초에서 컷오프 당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예비후보는 “이혜훈 의원께서 오신다면 토박이와 철새의 한판 대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중진과 동대문을 사랑하는 신인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며 “현명하신 우리 동대문을 주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 의원이 몰고온 바람이 동대문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영하, 박근혜 옥중 성명문 발표…“오랫동안 다듬은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인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 서신을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친필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 정식절차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 하셨지만, 오늘 접견에서 최종 의견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제 진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복당이든, 미래한국당 입당이든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표 시점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쭉 생각해 오셨던 것 같다”면서 “특별하게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왼쪽 어깨 수술 이후 재활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오른쪽 어깨 부분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자유공화당 쪽 상황도 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특정한 분들의 합당 혹은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메시지 자체는 오랜 기간 다듬고 다듬어서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 개인의 출마 문제에 대해 묻자 “개인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며 선을 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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