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일본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통상당국 간의 ‘7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16일 오전 10시 도쿄에서 개최됐다. 오후 5시까지 예정됐던 대화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8시 15분까지 10시간가량 지속했다.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기로 했다.

이날 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반 만에 열렸다. 오후 5시까지 진행된 대화는 양측에서 각 8명씩 참석했다. 한국은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섰다.

이번 대화의 의제로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가 사전 발표됐다. 정부는 일본 측이 7월 시작한 수출규제를 철회해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호현 국장은 15일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에 도착해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이번 대화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한 일본 측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은 규제에 관한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정책 대화에서 수출규제의 재검토는 의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무역 관리 법제도의 미비 및 심사 체제의 취약점이 개선되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또한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자국의 수출관리 운용은 상대국과 협의로 결정할 만한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입장차에도 대화는 비교적 호전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회의실에서 열린 7월 실무급 회의와 달리 경산성 장관 주재 회의 때도 사용되는 정상적인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고 생수와 커피 등도 준비해놓았다.

다만 정부가 목표로 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약속받지는 못했다.

이번 만남은 당장 결론을 낸다기보다 수출규제 이후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했던 양측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산업부와 경산성은 이른 시일 내 한국에서 한 번 더 정책대화를 여는 데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카지야마 경제산업상 또한 다음 정책대화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논의가) 전진했는지는 지금의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 대화가 생긴 것은 하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