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8.9℃
  • 구름많음강릉 19.9℃
  • 서울 20.7℃
  • 대전 22.0℃
  • 박무대구 20.3℃
  • 울산 21.2℃
  • 박무광주 22.5℃
  • 부산 21.3℃
  • 구름많음고창 22.4℃
  • 제주 24.3℃
  • 흐림강화 20.6℃
  • 맑음보은 20.6℃
  • 구름조금금산 20.8℃
  • 맑음강진군 22.9℃
  • 흐림경주시 20.8℃
  • 흐림거제 22.8℃
기상청 제공

통일·외교

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나토 백기투항...韓美 방위비 협상 영향 줄 듯 

나토 사무총장 “2024년 까지 방위비 470조 증액할 것”
트럼프 “동맹국, 미국 보호 받으면서 돈 내지 않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기지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동맹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한미간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줄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024년까지 누적 방위비 4천억 달러(약 470조원)가 된다는 것은 전례없는 진전이다”면서 사실상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나토는 이렇게 밝히면서 미국의 운영비 분담율을 연간 22%에서 독일 수준인 16%로 낮출 것도 합의 했으며, GDP대비 방위비 지출 2% 약속을 지키는 나라 역시 9개국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한 국내총생산, GDP 대비 방위비 지출 2%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해 왔다.

결국 나토가 이 같은 안에 동의하면서 미국은 해마다 1억 5천만달러(약 1800억)을 절약하게 되었고 나토는 방위비 지출을 올해 4.6% 까지 올리고, 내년에 1300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일(미 현지시각) 런던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 기자들에게 “우리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돈을 내지 않았다”며 “그 나라들에게 1300억달러를 받기로 한 건 우리의 책임이자 나의 책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은보 “협상,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정 틀 안에서 논의 되어야”
“연말까지 협상 타결이 원칙”


나토의 이 같은 결정은 현재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다가올 모양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를 비롯한 방위비 협상 한국대표단은 오는 3일과 4일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비롯한 미 대표단과 4번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정 대사는 2일(미 현지시각)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며 “기본적으로 SMA(방위비 분담금 협정)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한미 당국은 지난달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며 회담이 결렬되었다.

당시 드하트 수석대표가 협상 80여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장외에서 “한국이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를 우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측은 이를 터무니 없는 인상이라며 요구를 거부했다.

이날 정 대사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는가라는 질문에 “지난번 회담이 결렬된 이후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3차 협상 결렬 후에도 미국 측과 접촉해 왔다. 드하트 대표를 비롯해 미국 협상단과 상당한 정도로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측 대표 간엔 계속적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사는 '연내 타결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타결되는게 원칙이라고 본다”며 “협상은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예상보다 좀 달리 나올수도 있기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서로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두 나라에 다 이득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며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김선동 “김능구 대표,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왔다”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한 김선동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은 “김능구 대표는 이미 큰일을 낸 사람”이라며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오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파옹구우라는 말이 있다. 좋은 것을 담아놓으라고 한 항아리에 아이가 빠졌는데 그 옹기를 깨서 친구를 구했다는 뜻이다. 우리 정치를 바꾸자는 폴리뉴스가 이런 모토로 출발한 것”이라며 “국민을 잘 챙기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라는 정치가 항아리 역할을 하는지 폴리뉴스가 항아리를 깨는 언론의 혁명 기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폴리뉴스가 더 발전하고 제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설훈 “상생하는 정치...상생과 통일포럼이 그 역할을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설훈 의원은 “폴리뉴스가 20주년이 됐다. 그 동안 김능구 대표의 역량이 뛰어났다. 20년 간 폴리뉴스를 발전시키고 종합미디어로서 날개를 달았다”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지금하는 것으로 봐서는 40주년도 너끈히 가고 좋은 후배 잘 물색하면 100주년도 갈수 있을것 같다. 역량이 대단하다. 과거 학창시절에는 독재에 저항했는데 언론계에 투신해서는 상생과 통일 포럼을 만들었고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만드려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항상 상생을 만들려 한다. 싸우고 싶어하는 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