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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남 어린이집 5세 아동 성추행 의혹 파문...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까지

“만 5세 딸,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성폭력 피해” 20만명 청와대 국민청원 주목
성남시 “심각성 인지하고 있다” 예방대책 발표...경찰은 내사 착수 “사실관계 확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 발언 ‘논란’
여론 “박능후 사퇴하라” 분노...복지부 결국 사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고 발언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결국 사과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지난 1~2일 인터넷 게시판·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이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남자아이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제 딸아이는 올해로 만 5세”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며 “성폭력 피해는 그 트라우마 치료와 극복이 상당히 어렵고 그 기간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이 2일 직접 게시한 국민청원은 3일 오후 2시 30분 기준 20만명에 이르는 19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1일 올라온 동일한 내용의 청원 역시 같은 시간 기준 11만 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성남시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의 심각성와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시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 및 운영예산을 편성해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법률전문가·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유사사고 발생 시 빠른 초기개입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재정비 할 것 ▲유사사고에 대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향후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있을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아동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사실관계 파악 이외에 특별한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박능후 “자연스러운 모습” 발언에 “사퇴하라” 여론 분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해당 사건에 대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해 여론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유아 성폭력을)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여론은 “2차 가해”라며 거세게 반발했으며, SNS에는 ‘#박능후_보건복지부장관_사퇴해’라는 해시태그도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전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힘써야 할 사람의 입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짓밟는 망언이 나왔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결과 청원 요건에 부합하면 공식 청원글로 등록된다. 

보건복지부는 후폭풍이 커지자 “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피해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수습에 나섰다.

복지부는 “관련기관과 함께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치료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며 “또한 신속하고 세심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대상 교육 등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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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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