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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1월 좌담회 전문①] 정치권 세대교체 바람

 

정치권 세대교체 바람

김만흠 진행자 :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곳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 매번 총선 앞두고 교체니 물갈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곤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에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정당들의 쇄신 등의 논의, 예전과 다른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나?

황장수 : 민주당 쪽은 기존의 여당이 해오던 총선을 앞둔 물갈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 간다고 본다. 최대한으로 여권이 확보 가능한 공직자 출신이라든지 또 각종 학계라든지 쭉 이렇게 뽑아서 내다 꼽고, 또 일정하게는 나가라고 20~30%는 물갈이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특별한 바람, 방향을 새롭게 잡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황장수 : 아주 전통적으로 한국의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선거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다 하고 있다고 본다. 매우 전통적이다. 근데 한국당 쪽 문제가 뭐냐면, 카리스마 있는 야당 총재가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또 탄핵 이후에 지금 최소 3+@로 분해가 된 상황에서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보수통합을 던져놓고 있지만, 과연 보수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물갈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사람 물갈이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개혁안, 즉 당의 정책개혁 부분들을 내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왜냐면 지금 한쪽을 정리한다고 사람을 내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공화당 같은 친 박근혜 정당으로 몰려가면, 그러니까 이쪽을 바꾸면 저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묻지마 식으로 상당한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나오고, 오늘 아침 국회뉴스에 나온 조원 C&I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친 박근혜 정당이 11.8%가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당이 25%다. 그래서 보수가 유승민계까지 포함한 한국당과 그 다음에 박근혜 정당을 합치면 36.8%인가 그렇고, 민주당은 자체로 36.2%인가 그래서 0.6% 정도가 많은데, 그건 산술적인 부분이지 실제로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는가. 또 민주당 주변에 있는 정의당이 7%대 나오고, 바른미래당이 5%대가 나오더라.(쿠키뉴스의 의뢰로 조원 C&I 가 11월 16~18일 동안 조사함.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은 대통령의 어떤 카리스마나 영향력으로 물갈이나 또 개혁안이라든지 범여권의 정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쪽은 지금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카리스마 있는 야권 총재나 리더가 없다고 봤을 때는 매우 우려스럽다.

김만흠 진행자 :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이쪽은 일단 세력통합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차재원 : 세대교체는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본다. 과거 우리나라 정치사회를 보면 공천 때마다 항상 한 세대가 퇴장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4.19세대, 6.3세대, 긴급조치 세대, 더 나아가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할 때는 6공 인물들 물러나라는 식으로 하면서 한 세대를 정리하는 움직임들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민주당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불출마함으로써 86그룹들이 집단퇴장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86그룹이 그룹으로서의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쏘아올린 하나의 변화의 신호탄이 상당히 큰 작용을 할 거라고 본다. 

이제는 과거 80년대 운동권 리더들이 정국을 주도하고, 하나의 정국의 축이 되는 그러한 것은 아마 이제는 끝이 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그 분들이 한 20년 동안 정치의 중심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역사 발전에 기여했다기 보다는 80년대 운동을 하면서의 훈장을 갖고 정치적 영광을 너무 많이 누렸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정치적 기득권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86그룹으로서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그러나 개개인의 정치적인 생명은 그 사람들 하기 나름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만흠 진행자 : 그룹으로 끝나려면 그래도 수적으로 봤을 때 상당수가 도태 내지는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차재원 :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은 살아남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마 86그룹으로서의 정치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갖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은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항상 4년 내지는 8년마다 한 번씩 큰 세대교체가 됐는데, 이번 세대교체에서 좀 두드러지는 것이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대교체가 상당히 당면한  정치적 과제가 됐다는 거다. 왜냐면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그동안의 갈등구조는 민주/반민주, 진보/보수의 이념적 대결이 상당히 극대화 된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 한국 정치에서 갈등을 차지하는 부분이 세대 간의 갈등이 크다는 거다. 예를 들면 청년과 장년, 이런 식의 세대 간의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청년들의 박탈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청년의 정당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존의 거대 정당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정당들도 청년들의 표를 잡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양쪽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식으로든 청년들의 대표를 우리가 자리를 깔아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여야 모두 2030 세대에 대한 상당한 문호를 열 것이다. 기존에 있는 현역들, 장년과 노년의 비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로 기여가 될 것이다. 

김만흠 진행자 : 차 교수는 보니까 지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면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대교체의 국면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 

홍형식 : 세대교체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한다. 어쨌든 큰 변화의 흐름이라는 거는 맞다. 그것이 그러나 꼭 세대교체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를 좀 달리 한다. 역대 18대 말, 그리고 19대 말에 국회의원들 의정활동 4년 평가를 하면 최악의 국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럼 현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 역시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평가가 나올 거다. 현 국회의원들의 평가가 최악으로 나온다면 결국은 그것은 큰 변화의 요구로 나온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으로 세대교체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386그룹 즉,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인구도 제일 많았고,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제일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 세대 중에서 사실 학생운동 그룹이 정치를 독점했지 다른 그룹들은 정치에 크게 관여를 안 했다. 학생운동 그룹이 학생운동을 했던 옛날의 배경을 갖고서 독점을 했던 거다. 386그룹이라고 이것을 통칭해서 그 당시 80년대 세대를 전부 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 시대에 우리나라 국가의 발전과 우리나라 사회의 진보에 큰 기여를 했던, 변혁을 이뤘던 많은 잠재적 인물들이 많이 있다. 그네들한테도 이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다. 

두 번째, 그러면 386 이후의 세대. 소위 말해 90년대 세대인데 이들이 현재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입증을 해보인 적이 있는가. 별로 없다. 이 세대들은 386세대들의 후배들이다. 사고방식이나 행동, 이런 것이 386세대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386세대가 87년 항쟁을 이루었다면, 그들이 그와 같은 어떤 사회운동 변혁의 큰 기여, 사회적 역할을 했나. 그런 것도 없다. 오히려 서태지 세대들이다. 비판과 비아냥으로 사회문제에 대해서 사실 진지하게 접근하는 그런 진지성을 보여준 적이 없는 세대들이다. 자동으로 386세대가 이 세대로 바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식의 세대교체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상 보면 70년대 세대는 80년 세대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세대다. 35세 이하 세대에 오면 질적 변화가 있다. IMF 이후 세대들, 이들을 스펙세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로 오면 질적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두 가지는 인정한다. 지금 2040 세대들이 전체 인구 구성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다. 그건 늘어나야 된다. 단, 나이, 세대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역량, 어느 분야에 어떤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냐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 옛날에는 정치교체라고 했는데 학생운동 중심의 어떤 독점적 권력, 이것이 해체가 되면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리더로 등장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인물교체, 아니면 통합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인물교체를 할 수 있는 자체 동력도 없고,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황교안이 그런 카리스마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혁신을 통해서 인물교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유승민 계열과 우리공화당 계열을 다 안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좋게 보면 대통합을 해서 다 통합하는 거로 이야기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다. 취사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딱 하나, 대통합이 될 수 있는 건 황 소장님이 박근혜 가석방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근혜 교주가 친박 라인에 대고 과거를 묻지 말고, 대통합을 하라는 그런 교시라도 내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통합될 수가 없다. 

김능구 : 보수통합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역구와 비례, 225대 75에서 240대 60. 그리고 250대 50까지 이야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동형 비례제가 제도로서 살아 있다면 이것도 진전이라고 한다. 일단 호남 의석수가 7석 마이너스에서 1석 정도로 되기 때문에 민평당, 대안신당 모두 OK 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정의당도 반발하다가 합의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도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 막판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인영 대표가 5당 연대로 할지, 4당 연대로 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250석까지 올라가면 자기들이 의원직 사퇴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비례가 축소 조정돼서 연동형이 통과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보수통합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보수통합에 대해서 한국당 지지자들 75.5%가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한테 보수통합에 대해서 당직자, 지지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물어보면 전부 100%라고 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하고 싸우려면 보수통합 외에 대안이 있는가. 이런 얘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까지 유임으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교체가 확실하게 됐고, 그래서 야당 통합에는 나경원 대표의 역할이 없다.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고 있지만 그게 자기 위기 상황에서 나온,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문제라서 거기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황 대표 체제에서는 보수통합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근데 보수통합은 이뤄질 것이다. 내년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수도권에서 선거 치르기 위해서는 보수통합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바른미래당 변혁에 있는 사람이든,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이든 다 알고 있다.

 

김만흠 진행자 : 그건 정당통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수통합이.

김능구 : 그렇다. 이게 1:1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통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지도부에서 황은 빠지게 되는 거다. 보수통합이 되면 바로 선대위 체계로 가지 않겠나. 그럼 그 선대위에서는 황교안도 1/N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황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대표하는 것으로 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인물 교체다. 보수통합만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선거에 답이 없다는 걸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생각한다. 그래서 인물교체라는 게 예를 들면 영남권 중진 물갈이, 이런 것은 효과적인 측면이고, A가 되고, 또 B로 바뀌더라도 당선 되는 데가 영남권이라면 수도권에는 A에서 B로 바뀌어야만 되는 데가 대다수라는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선을 염두에 둔 총선 승리를, 조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한다면 인물교체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다. 그래서 보수통합과 인물교체는 시기의 문제지, 총선 전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인물교체에서 보수시민단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인재풀이 적다고 하지만,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실은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다. 그 커밍아웃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하고 맞서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야당 복 터진 문재인 정부가 그냥 그 덕만 보려고 하면 큰 일 난다 그거다. 이쪽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볼 때 변화하네, 바뀌어가네, 이런 것을 줄 수 있을 거다. 

김만흠 진행자 : 그 자원들은 그럼 어떤 성격을 갖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까는 여당의 경우에 86세대에서 전문가 중심의 변화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새롭게 등장한 무언가 문재인 정부는 안 되겠다고 해서 새롭게 자원으로 등장한 보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격의 사람들입니까?

 

김능구 : 그동안은 정치에 관심을 덜 가졌는데, 어떻게 말하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몇몇 사람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일군 나란데,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예를 들면 교수출신이 됐든, 법조인이든, 전문경영인 출신이듯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거를 민주당 측에서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탁현민이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갑갑할 것이란 이야기를 했다. 국민과의 대화를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위기에 대한 극복의 이미지를 주는 데는 실패했다고 본다. 형식 자체도 굉장히 난해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걸 떠나서 임기 반환점을 돈 상태에서 조국 사태 이후에 문 정부의 국정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책을 준비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청와대 3실장 기자회견을 포함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국정쇄신책, 위기 극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보인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총선은 중간선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는 정권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나. 그랬을 때 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이 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정권심판론을 그대로 다 받을 것인가의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예상된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인사들, 양정철 원장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미 임종석이 불출마 선언까지 했고. 당이 지금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정치인이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당이 저렇게 만약에 바뀌어 나간다면 여기에서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고 보인다. 그 바뀌는 방향은 문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와 대안 제시 속에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일단 세력 변화, 세대교체 가능성을 정리를 한 번 해보자. 왜 그러냐면, 아까 차재원 교수가 역사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세대교체의 시기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96년 15대 총선, 그 때 입문했던 세력이 DJ, YS 세력이 쭉 왔다가 그 다음에 현 여권은 이른바 이제 노무현 정부시기에 86세력이 포진했다가 이번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지금 야권 역시 그 때 YS 쪽에 있다가 나중에 이회창, MB쪽에 결합해 있다가 지금은 박근혜계까지 와 있는데, 이후 새로운 변화 세력이 나온다면 어떤 세력이 나올 것인가. 이를 어떻게 규정해볼 수 있을까. 

황장수 : 한국에 전문가나 자수성가한 사람이 정치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세대보다는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 세대가 좀 필요하다. 이게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사회적 조건의 변화라는 부분이다.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그 때는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다 기대했고, 양극화가 이만큼 심화될 지도 몰랐고, 부동산이 이렇게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또 출산율이 이렇게 제로로 가고, 고령화가 심해질 거라 생각을 안 했다. 한 20년 만에 한국 사회가 완전히 제로 성장,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경제적인 조건이 바뀌고,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거는 사람들 평생의 라이프 사이클까지 다 바꾸는 문제다.

이게 한국만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문명의 발달에 따른 일종의 사람의 생활양식의 변화, 또 긱-경제(Gig Economy)라고 하는 임시직 노동자들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확산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사람을 행복할 거라고 봤는데, 미국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다. 어플 경제니 이런 게 대부분 열악한 상황의 노동자들의 지위를 더 악화시켜가고, 부의 격차가 기술과 자본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를 아주 엄청나게 벌리고 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다. 미국에서도 지금 일종의 포퓰리즘의 영향으로 미국의 워런이나 샌더스, 이쪽에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득세하고, 유럽도 지금 극우나 극좌 포퓰리즘이 각 나라마다 득세하고 있다. 과연 한국에는 정치가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세대교체가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다루는데, 물론 성공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나와서 다 휩쓸어버리지 않나. 미국에서도 정치판이 여야의 공화당 민주당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고,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가 블룸버그지 않습니까. 블룸버그가 대선에 나온다는데 상대도 안 될 거라고 본다.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수긍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이번에 정치변화의 의미가 있으려면 세계적인 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지속되고, 그 사회의 삶의 모양을 전부 해체한다. 그러면 사회적 조건도 바뀐다. 정치가 이런 부분에 따라가서 합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경제현상이 바꾸는 사회변화에 정치가 그것을 따라 가는 게 너무 늦은 거다. 타다 논쟁도 결국 비본질적인 것과 싸우는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한국도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가 5년 안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뒤덮을 거라고 본다. 여기에 휩쓸리면 기존의 여야 구도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차재원 : 큰 줄기에서는 황 소장님 생각과 상당히 일치한다. 지금 모든 패러다임, 우리가 지금의 경제와 사회를 보면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러나 유일하게 안 바뀌는 부분은 정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게 바로 세대교체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아까 제가 얘기한 2030, 더 나아가 40까지의 청년층들, 조금 더 나아가 장년층들까지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구조의 개편을 상당히 강하게 요구받는 총선이 될 거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50년대, 60년대 야당을 지배했던 각 계파의 보스들이 71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온 양 김 씨에 의해 완전히 판이 바뀌듯이, 그러한 하나의 변곡점이 이번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당시 71년도에는 양 김 씨가 본인들이 40대 기수론을 치고 나왔지만, 지금 당장은 이러한 변화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가 내년 총선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각 당의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생각, 열린 마음을 갖고 차세대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인력 수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소극적인 정당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단순하게 20대, 30대, 40대 나이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발굴해내고, 그 사람들을 중요한 거점에 박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 제대로 갖춰진 정당이 이길 수밖에 없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한걸음 한국당보다 앞서 나가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임종석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친문, 청와대 출신들의 대거 러쉬에 상당히 제동이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년 전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86그룹들이 이번에 집단 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여건 자체는 오히려 민주당이 상당히 잘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반대로 보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갑갑한 상황인데, 그나마 그럼에도 희망의 싹을 보여준 거는 김세연이 과감히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거다. 김세연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다음 선거에서 되는 사람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광역단체장이나 아마 상당히 당의 중진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모든 걸 버리는 모습을 취함으로써 일단 물꼬를 틔어준 것은 맞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지도부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퇴행적이다. 지금 당장 당 대표를 비롯해서 다 물러나고 새로 판을 깔자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교안은? 내가 총선 치르고 나서 그 때 결과를 보고 하자는 거 아닌가. 그럼 벌써 몇 달이 지나게 되겠나. 

저쪽은 변화의 조짐을 막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 변화라는 것들이 당의 지도부와 당의 당권을 잡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한 식의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 차기 대선에는 기존의 지금 선두주자들이 다 휩쓸려 나가는 새로운 물결들이 앞장서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마크롱이라든지 트뤼도라든지,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뜨고 있는 친구가 37살의 부티지지다. 그 친구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경력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군대에 가서 참전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 미국의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다. 부티지지는 또 미국의 정치에서 상당히 문제라고 하는 포퓰리즘적 정치인이 아니라 양쪽을 수용하는 중도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다. 그런 식의 자원들이 그 중에 섞여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음 대선을 주도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상당히 갑갑한 상황이라는 거다.

홍형식 : 지금 민주당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386세대의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70년대 학번들한테 단순한 바통터치가 된다면 정치권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20대, 30대는 자력으로 크기는 아직 어린 세대들이다. 이 세대를 보고 스스로 커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혹한 거고, 사실은 변화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다. 그래서 사실 각 당에서 지도부 또는 리더가 그 변화의 숨을 터줘야 된다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숨을 터주고 있는 게 맞다. 그 방식은 소위 말하는 386 학생운동 기반으로 했던 그 세력들이 일정 부분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숨을 트고 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누구인가. 보수는 어디로 봐야 되는가.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이다. 이 기득권 세력들이 적어도 현재 당 내의 어떤 기반,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서 그 때 가서 안 되면 보겠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물꼬를 터주는 흐름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초선, 재선 의원들을 유심히 보면 그 사람들의 배경, 당내 진입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기득권적 이점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다. 사실 지금 3, 4선을 교체하는 것은 그래도 명분이 있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어떤 꼴이냐면 초·재선을 대폭 물갈이를 해야 될 입장이다. 근데 초·재선을 물갈이 한다는 게 사실 전례가 잘 없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교체하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다. 즉, 지도자, 지도부나 정치 지도자가 아직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을뿐더러, 영입뿐만 아니고 현재 있는 초·재선조차 교체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는 거다.

김만흠 진행자 : 네. 김능구 대표 관련 이야기, 후속 세력에 대한 기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은가, 갔으면 하는 게 있으면 한 마디 하십시오.

김능구 : 86세대가 이제 교체할 시기가 왔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철희 의원이라든지 비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별로 동의를 안 한다. 86세대의 어떤 정치적인 성과 부분은 엄중하게 평가가 되어야 하고, 그 평가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사람들은 또 하고, 없는 사람들은 물러나고 해야 되는 거지, 86세대라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비워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또 하나는 자리를 비우면 다음 세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그 세대도 자기들만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그런 위치와 자리로 도전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70년대 생, 지금 40대라고 통칭을 한다면 이 40대가 86세대의 후배로서 성장해온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세대도 상당히 우리 정치와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력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맞짱 승부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어느 세대가 비워주고, 옛날에 DJ의 젊은피 수혈론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홍형식 : 86세대의 현상을 설명을 하면 이런 거다. 사실 86세대를 보고 지금 물러나라고 하면 좀 억울하다. 왜냐면 50대들이라서 그렇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놓고 보면 50대는 정치 인생에 있어서 최전성기다. 근데 이 세대들이 지금 퇴진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다. 그것은 이제 남 탓 할 수가 없는 거다. 사실 일찍이 정치에 옛날에 학생운동 차원으로 들어와서 재선, 3선, 4선까지 경력을 쌓을 동안에 국민들한테 뚜렷한 인상은 못 보여줬다는 거고,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그 세대 학생운동권 출신 중에서 자기 그룹 내에서는 뭐 짱을 이야기 했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인정하는 정치적 리더가 거의 성장을 못 했다. 어떻게 보면 86세대가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다. 

차재원 : 2004년 참여정부가 시작될 때 들어와 가지고 참여정부 때 상당히 중역을 이루지 않았나. 그러다가 열린우리당이 폐족이 되면서 상당히 퇴조를 했다가 2012년도에 통합민주당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주요세력으로 부각이 돼서 결국은 2017년 정권 교체까지 이어졌다. 2000년 이후 한국 정치 20년 동안에 상당한 영욕을 같이 했던 세대는 분명하다. 그동안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당의 민주화에 있어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 DJ가 그걸 열기는 했습니다만 남북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라는 가치를 정치의 중요한 이슈로 갖고 온 측면도 큰 공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라는 주어진 기간 동안 86세대를 대표하는, 학생운동 때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이라는 가치를 넘어서는 그들만의 시대적 비전이나 가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일종의 집권세력의 자책골에 의해서 된 것이지 86그룹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86그룹은 그동안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어에 있지 못하고 시대를 주도하지 못했다. 일종의 보완재 정도의 참모 역할, 스텝 역할이지 않은가. 그런 것이 역사적 한계인 것 같다.

홍형식 : 그런 걸 보면 야당일 때는 상당히 존재감이 있는데, 여당이 되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위기를 맞는 거다. 

차재원 :  나름대로 86그룹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계파 정치라는 부분을 깨는데 성공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동교동, 상도동 계로 대변되는 그런 계파적인 정치, 그러니까 일종의 각 정파의 보스 중심으로 헤쳐모여 하는 것은 깬 것 같다. 또 한편으로 86그룹이 보수진영에서도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2000년도 선거에 이회창 대표가 소위 말해서 그 때 허주를 비롯해서 아주 혁신적인 공천을 하지 않았나. 김윤환 다 날리고 민주계 다 날리고. 그 때 윤여준 장관이 중심으로 돼서 했는데, 그 때 소위 말해서 86그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세훈도 들어가고 원희룡. 그 그룹들이 소위 말해 소장 개혁파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야당을 한 10년을 하면서 상당히 강한 야성과 나름대로 보수의 정체성을 상당히 확립하는데 기여했던 게 분명한 측면이 있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2008년도 집권하고 난 뒤에 소위 말해 친박들한테 완전히 포위가 되고, 고립됨으로써 정치적인 생명이 다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10년, 잃어버린 정권을 찾아오는데 있어서 그 때 보수진영에 가담했던 86그룹의 역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 

그 이후에 자신들만의 가치와 비전을 세워서 국민들로부터 각인을 못 받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퇴장하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보수진영에 있어서도 86그룹들의 역할을 인정한 부분이 있다. 2000년대 있어서 86그룹들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긍정할 건 긍정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말하는 대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권을 잡아내는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다. 이제는 역할이 끝났다면 그룹으로서의 정치는 이제 문 닫을 때가 됐다.

김만흠 진행자 : 우리가 86그룹을 부른 쪽은 운동권 경험을 배경으로 정치권에 진출한 사람들을 얘기한 거 아니겠나. 그런데 그게 민주화 운동을 자산으로 했는데, 그 세력들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시기에다가 최근에 4차 산업의 시기까지 왔다. 그 점에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예컨대 다양성이라든가 공존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재정립하는데 조금 약했지 않는가. 대신 야당일 때 역할은 과거의 민주화운동 때 싸우던 역할이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했다면, 그 점에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든가 4차 산업의 시기에 민주화운동기의 자산만 가지고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그 차원에서 본다면 공히 뭔가 새로운 세대가 필요한, 그대로 간다고 해도 정립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능구 : 86세대가 실제 86세대라 말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해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했다면 모르겠다. 86세대를 따지자면 그 세대는 6월 항쟁 세대인데, 6월 항쟁 세대로서의 자기들의 정체성과 비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국민들한테 보인 바가 별로 없다. 그 점이 오히려 중요하고, 지금까지 20년 간 했다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아마 2004년도에 탄돌이로 들어온 게 제일 많을 것 같다.

그 위의 세대들이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영민하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자기들의 일신의 안위를 영위하는 데는 정말 뛰어나다라는 이런 평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 그런데 정말 86세대로서 6월 항쟁의 정신에 입각해서 오늘날의 정치 과제를 풀어내는 선 굵은 세대로서의 집단정신은 없었다는 거다. 우리가 비교하는 게 유럽의 68세대다.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68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그 때 주어진 시대상황 속에서 풀어나가고 또 힘도 합해나가고 했다.

86세대는 물러나고, 비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한테 기득권자로 불릴 정도로 은혜를 받았다면, 나이는 아직까지 팔팔한 50대지만, 자기 인생을 바쳐서 뭔가 국가와 나라에 기여를 하고 은퇴를 하든지, 밑에 세대에 치이든지, 어쨌든 86세대로서의 정체성과 거기에 따른 의정활동이나 정치활동을 못 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좀 한 번 제대로 해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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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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