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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조국지명, 국민분열과 갈등만 죄송. 다시한번 사과...인사문제 국민 눈높이 맞지않아 송구”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 중요성과 절실함 부각돼 다행'
“공수처와 검찰개혁 문제는 보수‧진보 문제 아냐”
“공수처, 검찰이 잘못할 때 책임 묻는 제도적 장치로 반드시 필요”
'검찰 내부 개혁 윤석열 총장 신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조국 전 장관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것이 취지와 달리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과 분열만  드리게 된 데에 국민들게 매우 죄송하다.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위 ‘조국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MBC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인사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검찰 행태때문에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면서 “검찰개혁은 크게 두가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중립성이 확보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검찰이 거듭나야 한다”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관해서 오해가 있는데 야당 탄압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고위 공직자의 대부분은 여당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국정농단 같은 일이 자꾸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현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라 인식돼 있는데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뿌듯해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개혁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흔히 많이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보수와 진보의 이념간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막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고도 토로했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나타난 국민들 간의 분열에 대한 소회를 밝힌 셈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며 “그 점에선 서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검찰내부 개혁과 관련 '법과 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여 법무부가 강력하게 지속해나가겠다.'면서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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