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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계획안' 보고

북항 2단계 2027년까지 부지 조성 완료 계획, 박람회 시설 건립에 적극 활용

부산 벡스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2일 오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계획안'을 보고한 가운데, 부산항 북항 일원에서 개최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는 북항 재개발사업과 상생·윈윈 전략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기존 시설을 박람회 행사에 활용하는 한편,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박람회 부지로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이 당초 2030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는 게 목표지만, 사실상 2027년 이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한다. 철도시설 이전도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부지 143만㎡ 전체는 매각·임대 등을 통해 엑스포홀, 엑스포센터, 대주제관 등 박람회 시설이 건립된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21년 5월 박람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박람회 기본계획(산업부)과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계획(해수부)을 연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박람회 현장 실사단이 북항을 방문하는 2022년 하반기에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이 완료돼 1단계 지구에 박람회 주제공원(18만㎡) 조성이 마무리되고,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역시 기반시설 조성에 착수하게 된다. 사전 박람회 인프라 조성으로 박람회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현지실사 등 유치활동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2022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기반시설 기준)은 2022년 초 착공해 당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가 북항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만(컨테이너 부두 등)·철도시설을 선제적으로 이전해 박람회 부지로 제공할 수 있어 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람회와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서로 비슷한 데다 박람회 사후 활용방안 역시 해양, 전시·컨벤션, 문화사업 등으로 북항 재개발사업 콘셉트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는 부산에겐 큰 도약의 기회"라며 "부산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함은 물론 후속 성과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슈] 유시민 ‘계몽군주’ '통큰 결단' 후폭풍…野 맹공 "분신들 요설, 여권 떨거지, 야만적 칭송" ”文 물러나라“
북측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건의 후폭풍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권의 핵심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과 기타 인사들의 여러 망언성 발언 이후, 여론의 역풍이 불었고 이에 보수 야권이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여당이 해당 사안에 대한 야당의 긴급현안질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실종 공무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25일, 김 위원장을 두고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발언해 큰 여론의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유 이사장의 발언을 다룬 기사에 수만 개의 ‘싫어요’가 기록될 정도였다. 앞서 유 이사장은 서해 실종 공무원 총격사망 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사과 소식이 전해진 지난 25일 ‘10·4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을 두고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유 이사장 이외에도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김정은의) 통 큰 결단”, 김원웅 광복회장의 “그간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해온 세력이 끊임없이 민족을 이간시키고, 외세에 동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③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입, 산업 생태계 교란 우려"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군포시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된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대기업이 진출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는 지난 23일 창간 20주년 특집으로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뷰를 진행했다.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이학영 산자위원장을 국회 본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3선 중진인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평생을 시민사회 운동에 헌신해온 ‘시민사회 대부’라 불리는 의원이다. 이 위원장이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은 중고차 매매 시장의 대기업 진입 문제다. 지난해 2월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됐다.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을 다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쪽(영세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 전에 섣부르게 규제를 풀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산업계 규제에 대한 정치인의 자세를


검찰, ‘휴가 연장 의혹’ 추미애 장관·아들·보좌관 등 불기소...“외압 없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서씨가 병가 승인을 받는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군무이탈방조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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