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열린 토론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항공사 관계자, 대학 교수 등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가 막대함을 전하고 규제완화, 항공 수요 창출, 세제개편 등 정부의 지원책을 요구했다.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춰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는 발표 전 인사에서 “저비용 항공사 뿐 만 아니라 대형 항공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항공사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 중이라 전하며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과 법률을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과거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한 것처럼 업계와 정부가 서로 이해하고 합심해 현재 위기 극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토론 전 발표에는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과 김병재 상명대 교수가 나섰다. 김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와 정책지원방향’을 주제로 항공업의 특성과 일본 수출규제 피해현황, 정책지원 과제를 설명했다.

항공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관광업 등 관련 산업을 포함하면 83만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10월 기준 한일노선 여행객이 전년대비 43%가 감소했고 이로 인한 국제선 매출 피해도 연간 7천800여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항공업은 환율 등 외부 변동성에 취약하고 영업이익률이 저조하다며 항공유 관세 한시적 면제·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병재 교수는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제 항공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국제 정세 불안과 항공기 결함·규제가 겹쳤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국내 항공업이 막대한 매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규제의 개선과 항공 MRO(정비) 사업의 육성, 체계적이고 면밀한 당국의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인수합병·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위기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항공사들의 난립은 메가 캐리어 체제로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국내에도 이런 시기가 도래했다. 지원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항공 산업의 생존을 위한 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전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 등 업계 관계자들도 현재 항공업의 상황이 엄중함을 역설했다. 업계의 최근 국제적 흐름은 자국 항공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임 동결, 항공기 취득 시 취득세·재산세 부과, 부품에 관세 부과 등 규제를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사후 징벌적 과징금 규제 대신 사전 예방적 안전 체계를 구축할 필요를 전했다. 국적 항공사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상황을 벗어나도록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