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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연구원 '모병제 정책'...총선 공약 효과는?

민주연구원, 인구 절벽 앞두고 모병제 추진되어야
김만흠 “모병제, 총선용으로 보기엔 무리있어”
홍형식 “정부여당, 모병제 추진할 시기 아니다”
민주 청년위 “모병제 추진...사회 갈등 해결 측면 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민주연구원의 이용민 연구위원이 저술한 이 보고서는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제목답게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현상이 닥쳐오고 있으며, 첨단 미래 전장에 맞춰 군이 구시대적인 체제를 딛고 체질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모병제로의 전환 시 경제효과도 기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당의 싱크탱크가 내놓은 이 모병제를 두고 과연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갑작스러운 민주연구원의 모병제는 남북관계, 국방문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국정 정책'보다는 '20대 남성'을 겨냥한 민주당의 총선 공약 성격이 짙다. 

모병제로의 전환, 꼭 필요한 것인가?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심각한 인구 절벽 속 6년 후 부터는 징집인원이 부족하기에 필수 불가결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과학전을 대비해 군사강국들은 모병제로의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현재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며 “2028년부터는 국가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 될 것이다. 모병제는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징병제 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등의 미흡으로 인해 숙련된 정예강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미래전 양상이 급격히 변화는 상황에서 병력에 좌우되는 군사전략은 시대적 전환에 미부합되고, 군구조의 개편과 ‘첨단과학기술군’ 설립을 통해 실질적 국방력이 상승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병제는 군 가산점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정예강군을 30만명 유지시 병력운영비 절감으로 일자리 12만 개가 창출 될것이다”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모병제 논의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송영선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문재인 당 대표(현 대통령) 유시민 전 의원등 여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 해 왔다고 밝혀 여당만의 정책이 아님을 밝혔다.

 

모병제 공약, 총선 앞둔 여당에 이득 될까?

20대 남성을 겨냥한 모병제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은 선거 공약으로서 효과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8일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병제 추진논의가 총선을 노린 공약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장 총선의 쟁점이 안될 것이다”며 “모병제의 큰 원안인 병력감축은 이미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50만 기준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논의가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의 국방정책으로도 어느정도 병력감축이 논의됐다. 총선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는 질문에 “정의당은 예전부터 쟁점화했다”며 “여당이든 제1 야당이든 한번씩은 다 모병제 안을 냈고, 쟁점화는 한번 씩 다 되었기에 새로울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건은 ‘민주연구원의 단독적인 발표라고 보는건가’라는 질문에 “당의 싱크탱크니까 이런 저런 구상을 내놓을 수 있다”며 “여당 지도부에서도 확실한 입장이 없으니 전략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거 같다”고 밝혔다.

이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역시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병제에 대한 입장’에 “어떤 정책을 결정 하려고 하면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그런것들을 논의 하면서 그런 정책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부에 제공 할수 있지만 집권여당에서 이런 걸 꺼내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론 조사를 해보면 반대가 찬성보다 많을 것이다”며 “집권여당이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조국 사태 이후에 각종 이슈를 방어해야하는데 이것도 불거지면 역시 방어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옮고 그름을 떠나서 현 국정운영시점에서 이걸 꺼내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이걸 총선전략으로 생각했다면 지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삼아 지지계층의 결집을 노린 것 같다”며 “그런데 이미 모병제가 아니어도 지지계층은 결집되어 있다. 군 문제에 예민한 우리국민들 특성상, 진보의 지지층에서 모병제 찬성과 반대가 갈릴 문제다. 논의를 협소하게 만들 수 있는 쟁점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모병제는 정책 이슈로 꺼낸 것은 타이밍상 패착이다”며 “현 정부의 의사 결정 팀의 특징이 여론이 안 좋다고 철회하는 타입이 아니다. 지금은 그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빨리 접는게 좋다”고 당부했다.

홍 소장은 “지금은 정부여당이 모병제를 논의 할때가 아니다”며 “인구가 줄어서 군 자원이 모자라는 판국에 국방 인원수마저 줄이는 것도 보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젊은 층들의 군 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려는 건지는 모르지만 군 전략 강화로 설명해도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다. 입장을 철회할지 모르지만 철회 안하면 조국 사태처럼 다시 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모병제, 총선 공약으로 만들 것”

하지만 민주당의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보류적인 입장인 당 지도부와는 달리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7일 장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라 총선기획단에서 다룰 수 있다면 다룰 생각이다”며 “아이디어 차원의 모병제 전환 논의들이 있는데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시작하면 충분히 공약으로 반영 가능할 것이다. 충분히 모병제 전환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다. 모병제로 인한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모병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저는 모병제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녀갈등과 세대갈등, 경력단절 문제 등이 다 군대 문제에서 비롯한다. 군 인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징집제가 갖는 문화도 없어졌으면 한다”며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폴리 1월 좌담회①] “민주당, 불평등 해소의 시대적 과제 해결 위한 변화... 총선 분수령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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