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수)

  • 흐림동두천 19.0℃
  • 흐림강릉 21.7℃
  • 서울 20.7℃
  • 대전 22.8℃
  • 대구 23.9℃
  • 울산 23.8℃
  • 광주 22.3℃
  • 부산 23.6℃
  • 흐림고창 22.3℃
  • 제주 23.7℃
  • 흐림강화 19.6℃
  • 흐림보은 20.6℃
  • 흐림금산 21.3℃
  • 흐림강진군 22.8℃
  • 흐림경주시 23.6℃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정치

문희상, 檢개혁법 12월3일 부의에...‘각기 다른 셈법’ 與野 “유감스런 결정” 

이인영 “검찰개혁을 즉각 이행 하라는 광장의 요구...정치계가 받아들여야”
나경원 “12월 3일도 맞지 않아...법에 어긋나는 해석”
오신환 “남은 기간 여야 합의 통해 법안이 처리 됐으면”
여영국 “문 의장 결정 유감...한달안에 여야 법안 합의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법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에 대해 12월 3일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자 여야는 각기 다른 셈법으로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29일 문희상 의장은 공수처법과 패스트트랙 법안 4건을 12월 3일 부의키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문 의장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매우 유감스런 입장이다”며 “국회의장님 입장에서는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고 본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법안이 아니면 왜 사법개혁특위가 종료되고 법사위로 보내겠느냐”며 “이것이 입법 불비의 문제인지 그 자체가 이견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재차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협상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하던 대로 진행한다”며 “검찰개혁과 선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협상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과도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즉각 하라는 광장의 요구를 국회가 어떻게 수렴할지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정당과 정치 그룹이 대답해야 한다”며 “그 문제는 우리(여당)이 풀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 정수 확대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 설계를 약속했다. 그 안에서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수처·검찰개혁 법안이 12월 3일로 부의결정이 내려지자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이인영 원내대표와는 다른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

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되는 게 있다”며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에게 이것과 관련해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하지 않게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어제 말했다”며 “그런 결정을 해서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문 의장의 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패스트트랙 참여 정당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패스트트랙 공조를 한 여야 4당이 개혁안 일괄상정을 위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경우는 논평을 내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들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보낸다”며 “그렇지만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정의당은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장의 결정으로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한달여 정도 남았다”며 “이 기간 동안 국회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정치개혁 법안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촉박한 시간이다. 거꾸로 가려고만 하는 정치세력과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장정숙 대안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공수처법은 여야가 합의한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의장이 법 해석에 따라 부의하는 문제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한국당 역시 국회운영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국당에게 요구했다. 


 



















[창간특집 20대 상임위가 남긴 과제] 보건위, '공공의대법' ‘지역사회통합돌봄’ ‘낙태 폐지법’ 등 과제남겨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이 20대 국회 통과에실패했다. 20대 국회 막판 코로나19 창궐로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보건위에서 ‘공공의대 설립법’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심사 보류로 끝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10년 내 재발급 금지된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2018년 폐교된 서남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 코로나19가 가져온 공공 의료 인력의 필요성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히자는데 의미를 뒀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제안했으며 이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 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고소·고발 나선 '녹화사업' 피해자들..."전두환 처벌하라"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주도한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녹화공작)의 피해자·유족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강제징집과 녹화공작은 전두환 정권 때 학생운동 탄압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과 최경조(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서의남(당시 보안사 대공과장)을 살인과 직권남용(병역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강제징집에 이은 반인륜 녹화·선도공작으로 숨진 9명의 희생자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짓밟히며 죽임을 당했다. 관련자를 반드시 살인 교사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이들을 특수학적변동자로 관리했다. 또 당시 보안사령부도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신교육과 함께 대학생 중 일부를 학내정보 등을 수집하는 일명 프락치로 활용했다.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12월 녹화사업이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