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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② “현금성 복지는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는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선심성 복지 경쟁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낭패감과 차등 의식을 갖게 만들어”
“감염병과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에 일률적 행사 취소는 불합리”
“20대 국회 마지막, 식물국회 오명 쓰지 않으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시켜야”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낙관”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대표회장이면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선심성 복지 경쟁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낭패감과 차등 의식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해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수원화성문화제를 축소 개최한 것에 대해 착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염 시장은 감염병과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 우려될 경우 행사의 개최 여부를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여론에 신경쓰느라 오랜기간 준비한 행사를 일률적으로 취소 내지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에서 터진 돼지열병에 대처하느라 경기 남부의 행사마저 취소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재고되야 한다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선심성 복지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금성 복지를 시행하는 게 예산 가용이 가능한 인구∙산업 구조 때문임에도 마치 지자체장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가 검증된 현금성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일괄 시행해야 하고, 기초단체는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의 예산 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정부과 광역의 복지 예산 매칭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대타협위원회는 현재 90%의 기초 지자체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통해 복지사업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에 관한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인구 ‘특례시’ 지정을 포함, 분권을 강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염태영 시장은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법안이 일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대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부처 간 이해할 수 없는 일처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애초에 정자에서 호매실까지 예타를 완료하고 입주민들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93억 원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노선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고, 2단계 예타를 다시 실시하게 되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법이고 약속 위반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현재 경기도, 국토교통부와의 노력으로 기획재정부의 예타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960년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 매산초, 수성중, 수성고를 졸업했다. 1984년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에 입사, 두산엔지니어링 환경사업부 상무이사를 지냈다.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2005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2010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거쳐 민선 5,6기 수원시장을 지냈고, 지난 6월 제7회 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에 도전해 수원 최초 3선 시장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이제 3선 시장을 넘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수원화성문화제를 축소 개최했다고 들었다. 걱정이 크시겠다

사실 어제도 다른 지자체에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거였다. 그래서 경기도 안에 있는 기초지자체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 시의 자체 행사면 하는데 전국 규모나 중앙 규모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왜냐, 지사의 요구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 설명이 되는 게 아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어차피 사람에 의해 전염되는 게 아니라 돼지의 접촉에 의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 밝혀진 게 명확한 게 없지만 결국은 경기북부에만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일어난 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니겠나. 돼지의 이동을 차단 시키는 것 밖에 없다. 일단 돼지의 이동을  경기 북부에서 차단시킨 것이 남쪽으로는 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매개체가 멧돼지였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기 이남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해도 상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합리적 설명이 안된다. 누가 행사를 했다가 경기 남부 지역에 발병이라도 하면 그쪽이 독박을 쓰기 딱 좋다. 광화문에 100만, 200만이 모이는데 우리 화성문화제, 능행차, 주민자치박람회를 못할 게 뭐 있겠나. 그런데 다 스톱시켰다.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구제역, AI, 사스 계속 터지지 않나. 이게 감염 경로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일만 터지면 모든 것을 다 중단시키는 비이성적 결정은 앞으로 재고돼야 한다. 더 많은 감염병이 생길텐데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없어지는 거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고 예산 낭비도 심하다. 누구라도 행사를 진행하면 언론에서 가만 있지 않는다.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안할 수 있다. 서울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다른 데서 행사를 못할 게 뭐가 있을까. 합리적이지 않다. 경기 북부에서 터졌으니까 경기 남부에서 행사하지 말라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뭐든 다 마녀사냥식으로 중지시킬 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

보통 결정되는 프로세스가 그런 것 같다. 저기서 터졌는데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면 '뭐 하는 일이냐'고 따진다. 이건 더 예민한 문제인데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상대 정부가 분명히 잘못해서 벌어진 한일 갈등이고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하는 건 맞는데, 그 안의 많은 민간교류도 중지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No Japan, No Buy 다 맞는데, 자발적이어야 하고 민간의 누군가는 교류를 해야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선 민간교류를 친일이나 역적으로 모는 분위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다. 획일주의나 감성적 몰아치기 아니면 양분화는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처를 계기로 든다. 앞으로 감염병 질환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앞으로 많아지고 태풍도 많아질텐데 그럴 때마다 인과관계의 규명 없이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면서 협의회 산하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 5개월이 지났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과 진행상황이 궁금하다.

가장 큰 문제가 두가지다. 하나는 여유 있는 지자체에서 현금성, 선심성 복지를 하게 되면 재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곳은 심한 낭패감과 차등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다. 더 나아가서 지자체장의 역량이 저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한국에서 세수의 확보는 지자체장의 역량과 아무 관계가 없다. 세수라는 건 중앙이 정한 세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어느 지자체가 개별 세법으로 살림을 키우고 줄이는 게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가용재원이 많은 원천적 조건의 차이지 지자체장 역량의 차이가 아니다. 현금성 복지를 하는 곳은 지자체장의 역량이 뛰어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역량이 없는 것처럼 읽히게 되지 않겠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현금성 복지는 국가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거다. 그런데 그게 지자체 간의 경쟁이 되면 제 살 깎아먹기 밖에 안된다. 여기서 무상급식, 무상교복 하고 노령연금, 아동수당을 더 주면 그걸 못하는 지자체는 어떡하냐는 말이다. 그게 성동구와 중구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한 아파트 단지에 경계가 그어져서 앞 동에 사는 노인은 받고 나는 못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예전에는 강남 3구가 훨씬 더 부자였는데 요즘에는 복지비 지출이 워낙 늘다보니까 수입은 웬만큼 되는데 복지 수혜 대상인구가 적은 곳이 제일 가용재원이 많다. 강남 3구는 50~60만명이 넘는데 중구는 10만명이다. 인구가 많은 곳이 복지비 나가는 게 크다. 세수가 그 보다 못해도 인구가 적은 곳은 쓸 수 있는 돈이 아주 많아진다는 게 옛날과 달라진 점이다.

두번째는 국가가 복지사업을 설계할 때 70~80%만 내고 나머지 20~30%는 지방비를 매칭한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지방비 몇 백억이 같이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할 때 지방비를 매칭시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선심은 중앙과 광역이 쓴다. 광역이 30% 예산을 대고 기초에 70%를 매칭하라고 한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중앙은 70%의 예산을 대고 우리더러 24%를 대면, 도는 6%를 댄다. 이 24%의 예산이 500억이 넘는다. 국가가 기초연금을 준다고 하면 기초단체에서 하루아침에 500억이 나가는 구조다.

복지대타협은 지방별로 제 살 깎아먹기 식의 선심성, 현금성 복지는 이제 자제해야 한다, 또는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검증됐다면 국가 사업이나 광역 사업으로 돌리자는 의미다. 앞으로 기초단체는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나눠주는 것은 중앙에서 어느 지역도 소외되는 곳 없이 하자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지방마다 세법이 다르고 징수제도가 다르니까 세금 많이 걷히는 곳은 많이 주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없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 간 무한 경쟁하는 구조, 매칭되는 사업비의 폐단을 두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합의해보자고 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보고 안되는 것은 중앙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복지대타협위원회가 7월 4일 출범했을 때 226곳 중에 169곳이 동의서를 보내왔다. 지금은 202곳으로 늘어났다. 90%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 두세 곳 빼고는 다 동의하리라 본다. 복지대타협특위는 12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사회복지 대타협안’을 마련한 후 중앙정부, 광역시도와 합리적인 복지 역할 분담을 협의할 계획이다. 

복지대타협특위의 목표는 복지국가체계 성숙을 위한 ‘복지담론 2라운드’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것이다. 2011년 무상급식 논쟁이 본격적인 복지국가로 전환을 위한 ‘복지담론 1라운드’를 열었다면, 복지대타협 특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대한민국 복지담론 2라운드를 여는 것이다.

지난해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런데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특례시 지정을 넘어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전망까지도 피력하셨는데, 개헌 동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 아닌가.

국회 법안소위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올리지 않는다는 거다. 이건 핑계일 뿐이고 국회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서라 본다. 그래도 내년 총선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 정기국회 막바지에 한꺼번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선 안되는 거지만 저로선 그런 기대도 솔직히 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나 자치분권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으로 이름은 바뀌어 왔지만 그 안에서 계속 주장된 사안이라 여야 간에 이견이 특별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일괄 상정과 일괄 처리할 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그 안에 ‘특례시’가 묻어 있는 것이고.

특례시는 지방자치가 다양하게 발전하기 위한 첫 고리라고 생각하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되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4대 협의체 대표들과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도 만나고 개별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고 이와 관련된 토론회도 여러번 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 회기를 넘기면 언제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기약도 할 수 없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줄 책임이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시 명칭 부여는 우리나라 행정체계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 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례시 명칭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지방분권개헌도 다시 추진할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개헌 재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2020년 제21대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분권 단체, 학계 등과 연대하고, 각 정당이 지방분권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시장님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올해 안 예타 통과를 부총리에게 확인받았다고 들었다. 곧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통과 확인 받았다고 표현했다가 기재부 차관 이하 여러 사람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국회에서도 이것을 갖고 모 의원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부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공격도 하고 그랬다. 예타 면제에서 떨어졌다는 발표가 난 얼마 후에 청와대 모 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을 만났다. 거기서 장관에게 ‘이럴 수 있나. 되야 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걱정하지 말라, 될 거다’라고 사적으로 한 이야기를 내가 바로 페북에 썼던 거다. 그런 사정으로 항의를 받았다.

그런데 이건 그걸 떠나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 우선 이미 정자에서 호매실까지 예타를 했다. 그걸 바탕으로 입주민들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993억 원까지 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다른 철도 사업이 잘 안됐는지 이 사업을 1단계, 2단계 구분시켜 놓고 광교까지 1단계만 공사를 해버렸다. 그리고 2단계는 별도로 다시 예타를 하겠다는 거다. 전체 구간이 예타 통과됐는데 하루아침에 자기들 편한대로 1단계만 해놓고 2단계 별도 조사해서 안된다고 하면 어떡하나. 앞으로 노선 전체를 토막으로 잘라서 예타를 구분할 수 있겠나. 편법이고 어거지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되는 걸로 알고 들어왔다는 거다. LH가 호매실까지 들어온다는 걸 알고 광역교통분담금까지 받아놓고 동일한 예타를 하면 어떡하나. 주민들에게 동의 받아 돈 까지 걷어 놓고 안하는 건 약속 위반이다.

이번에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도에 하나씩 준다고 했는데 수도권이라고 싹 빼버렸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경기도에서 1위로 올라갔는데도 말이다. 이건 기재부의 횡포다. 결국은 국토부 장관도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 기재부도 그런 측면에서 주민부담했던 이 사업은 예타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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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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