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檢 수사, 이제 조국 겨냥

6시간 50분 영상심사 끝 “구속 상당성 인정”...영장 발부
檢 수사, 이제 조국 겨냥...서울대 인턴증명서·사모펀드 의혹 등 연루 의혹
한국·바른미래 “당연한 결과...이제는 조국 수사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6시간 50분 가량 진행한 뒤 이날 새벽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 횡령·증거위조교사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은 “수사과정이 불공정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중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의혹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자택 및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방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웅동학원 무변론패소 등이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검찰은 이 기간 내 조 전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밤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논평을 통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정의의 여신도 박수칠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 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슈] 국민의힘, ‘야권단일화’ 두고 김종인 - 정진석·오세훈 입장차
야권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과 오세훈 전 시장이 연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또는 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안철수에 대응하지 말라”며 단일화로 소란스러운 내부를 단속했다. 이는 선거 분위기가 안철수 대표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과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연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또는 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11일 “안철수에 대응하지 말라”며 당 선거 분위기가 바깥 후보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세훈 “만나서 대화 하면 安 입당‧합당 입장 변화 여지 있을 것” 오세훈 전 시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나서 대화를하고, 왜 그런 제안(합당 또는 입당)을 하는지가 분명히 전달되면 (안철수 대표의 입장 변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시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후보 단일화 자체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