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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박영선vs이종배 날선 공방

산자위 마지막 국감서 질의 답변 쏟아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부재 지적

[폴리뉴스 정해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산자위 종합국감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지막 국정감사일인 21일 박영선 장관의 소통행보를 두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 역할이 부족하다며,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지적을 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중 56%가 대책이 없다"며 "경기침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근로시간까지 줄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중기부가 제출한 '장관 현장애로 건의과제 처리현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노동현안에 대해 수수방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통을 하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쇼통'에 그칠 것”이라며 “중기·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달라. 조직의 위상과 보다는 고객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기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해외에 중소기업이 세운 법인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몇 년간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중소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중기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기부는 옴즈부만 제도를 통해 규제개혁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가 있다. 규제를 푸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제조업은 연착륙이 필요하고 대부분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5월부터 판매된 상품권 5761억 원어치 중 의심태그를 붙인 상품권은 24억 8500만 원어치로 판매 상품권의 0.43%에 불과한 것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정부 예산을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범법행위”라고 전제한 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부정유통 의심 태그 사업은 취지와 달리 전적으로 일선 판매 직원에게 의심구매자를 판단하도록 맡겨놓음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총선이슈] 후보 자가격리까지...선거판 덮친 ‘코로나’, 선거운동 대신 ‘방역운동’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코로나19 확산이 오는 4월 총선 선거운동까지 덮쳤다.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폐쇄·후보 자가격리·선거 사무장 사망까지 사상 초유의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후보들은 전과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 대신 ‘방역’과 비대면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일 대구 북구갑에 공천된 미래통합당 양금희 예비후보 선거캠프 선거 사무장인 이차수 전 대구 북구 의회 의장이 숨졌다. 이 사무장은 앞서 7일 기침과 발열 증세로 북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사무장이 사후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자 양 예비후보는 10일 대구 북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1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선거 관계자도 전원 ‘음성’이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사무실을 다시 한 번 방역·소독을 하기로 결정했고 13일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구 북구갑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sns와 전화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예비후보는 선거캠프를 차린 구로구 경인로 코리아빌딩 건물 내


[반짝인터뷰] '친노' 이상호 “부산 文지지 하락, 조국 정국으로 중도층 이탈...비례연합당 창당 찬성”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사하을 지역에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4선)의 상대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출신의 친노, 친문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상호 후보를 공천했다. 11일 이 후보는 폴리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배경과 현재 부산의 민심, 자신만의 총선 공약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부산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장기간 이어지는 야당과 언론의 경제 실패 공세와 대통령을 지지하던 중도층 일부가 조국 장관 정국을겪으며 실망감으로 지지를 철회 또는 유보한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창당 움직임에 “시민단체들과 연합으로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찬성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대로 국민의 소수의견, 원외에 있는 정당들도 21대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사하을에 출마한 배경에 대해서는 “낙후된 사하를 새롭게 일으키고 바꾸려면 사하의 대표선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사하

[카드뉴스] 엔진 다운사이징, 정체를 밝혀보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엔진 다운사이징,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엔진은 작아지고 힘은 강해진다니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지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엔진 다운사이징은 자동차 회사들이 고유가와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답변입니다. 유럽연합(EU)는 온실가스을 줄이기 위해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가 오는 202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km 수준까지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에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고 출력을 높였습니다. 비밀은 바로 과급기(터보차저)와 휘발유 직분사(GDI)에 있습니다.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늘려 출력을 높여줍니다. 예전에는 외부의 공기가 엔진의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터보랙이 발생했지만, 현대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1991년 승용차 ‘스쿠프’에 최초로 터보엔진을 장착했습니다. 휘발유 직분사(GDI)란 말그대로 엔진에 연료인 휘발유(Gasoline)를 실린더에 직접(Direct) 분사(Injection)합니다. 이미 공기가 충전된 실린더 안에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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