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위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서 지적
안호영 “2019년 입주계약 실적 11건에 해외기업 없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호영 의원실 제공>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호영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5일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새만금개발청의 인센티브 전략마련과 투자유치 전담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 투자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임기제공무원은 총 5명으로 미주권 2명, 영어권 2명, 일어권 1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 시 새만금이 최적지였음에도 유치 불발로 끝나고 해외 IT기업들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투자촉진 메리트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아직도 부족한 교통인프라와 고급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국내 타 특구에 비교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인 상황이다.

안 의원은 “새만금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이 불리한 제반여건 속에서 투자기업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인센티브 전략이 미흡하다”면서 “투자 인센티브라는 것이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과 국내기업 임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한다는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가장 큰 장점인 중국과의 접근성을 활용해 중국기업 유치에 지금까지 집중했다. 이에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려는 중국기업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면서, 실제 중국기업 유치를 위해 한중경협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기업 유치 실적이 0건인 것에 대해 안 의원이 지적하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대부분이 아시듯이 이전에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중국기업 유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중국기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곳에서 활발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새만금이 중국과의 접근성만으로 투자 메리트를 내세울 수는 없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이 2019년 입주계약 실적 11건에 3170억 원으로 실투자 이행률이 증대됐는데 해외기업은 없고 저렴한 임대료 1%에 국내기업들이 주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내부개발 가속화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전략사업 육성으로 환황해경제권 중심도시 조성이 본격 추진되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사업관리를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가별 또는 분야별 투자유치 전담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가 같이 전북도를 위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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