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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성수 “DLF 사태 재발대책 11월 초 발표…법정금리 인하시점은 상황 보고 결정”

제3인터넷은행 인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사모펀드 규제 완화 입장은 변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을 11월 초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LF 사태에 대해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DLF의)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DLF 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DLF 관련 분쟁조정은 총 193건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법정 최고금리 20%까지 인하’ 공약에 대한 생각도 내놨다. 그는 “솔직히 법정 최고금리는 20%도 높다”이라며 “100만 원을 빌려서 20만 원을 이자로 내라고 하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업체들이) 장사가 어렵다며 대출을 안 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그러면 소비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사채시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하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당시 밝혔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입장은 다소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 외부에 있을 땐 당국이 자산 운용 등에도 간섭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악재가 계속되고 있어서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자는 생각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한 사모펀드 관련 제도의 허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정책 중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꼽았다. 금융위는 관심업체에 컨설팅을 통해 인가절차 상세 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과 함께 인가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신청이 들어와봐야 알겠지만, 컨설팅할 때의 느낌으로는 냉랭하지도, 과열되지도 않은 분위기였다”며 “개인적으론 과열되길 바라고, 연내에 새로운 인터넷은행 인가가 나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접수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금융혁신을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정무위 의원 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도 법의 중요성과 업계의 기대감을 국회에 전달 중”이라며 “개인정보보호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금융혁신 촉진 차원에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 중인 면책제도를 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험자본 투자 등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임직원이 신청하면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신청 제도도 도입한다”며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도 완화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선 “햇살론 공급목표를 확대(2019년 2000억 원에서 최대 4000억 원으로)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000억 원 규모(잠정) 햇살론(가칭)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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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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