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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국가책임 이론적 토대 만든다

10월 7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국가행위의 위법성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의 당위성 규명 계획

부산시는 7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용역은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첫 용역으로, 이번 보고회에서는 형제복지원의 성격을 사회복지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망하고 형제복지원사건과 관련된 국가행위의 위법성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의 당위성 등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위헌성, 형제복지원 수용 및 운영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향후 용역팀은 피해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실과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형제복지원사건이 국가차원의 의제로 격상돼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향후 실태조사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면밀히 추진,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9월 부산시장의 사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 운영한 피해신고센터를 확대해 내년 1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피해신고뿐만 아니라 피해자 심리치유와 피해자를 위한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슈] 나경원 원내대표 유임할까…본인 강한 의지 속 차기 경쟁후보들 하마평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고작 6개월, 임기 종료가 2개월 남은 시점이기에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지만, 일부 물밑 작업 중인 의원들의 이름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등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임기 연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원내대표 경쟁후보들의하마평이 나오는 것조차 불쾌해한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는 친황계의 큰 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가 흔들리면 일종의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리더십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쪽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면 계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규모 공천 물갈이 설이 도는 등 가뜩이나 공천으로 뒤숭숭한데 원내대표 선거로 의원들을 경쟁시킨다면 지도부가 흔들리고 계파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나 원내대표 ‘흔들기’에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은 것도 나 원내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게 한다. 홍 전 대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④“386세대 개혁하지 못한 것 뼈아프게 반성...젊은 세대와 연대 조화롭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은 홍익표 의원(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386세대가 왜 사회 개혁에 앞장서지 못했나’는 질문에 “뼈 아프게 생각한다.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할수 있는 초입 단계에 왔다고 본다”며 “촛불혁명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세력이 아직도 다수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기성세대로서 젊은 층 이해 못한 점 반성해야 한다. 주류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 마저도 못한 것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세대에선 정치 민주화, 통일 문제와 같은 거대 담론이 형성되었다. 조그마한 사회적 담론,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것보다 이른바 거대 담론들. 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조그마한 문제 해결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항상 우선 되는 게 정치 투쟁이 우리 세대 이슈였던 것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로부터 불거진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 문제에 있어 부모의 대물림이, 부의 대물림이 아이의 교육 수준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 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

[카드뉴스] 출시 첫날 7000명 몰린 연 1%대 안심대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취임 한 달 맞은 조국, 대국민 검찰개혁안 발표 “국민 힘으로 견디고 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및 수사 장기화 제한을 포함한 대국민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며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브리핑 끝에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다”면서도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게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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