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돼야”…20대 신용등급 상승 효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개인파산 신청이 20대 청년층에서만 증가하고 있다. 사회초년생들은 대부분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다. 은행이 아닌 2‧3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대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5년 691건에서 2018년 811건으로 17.3% 증가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411건이 접수됐다.

최근 4년간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대 청년층에서만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 자료를 보면 30대는 15.2%, 40대는 28.4%, 50대는 23.5%, 60대는 4.2%, 70대는 9.5%, 80대 이상은 11.5% 각각 파산신청이 감소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20대 청년은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되고, 제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고금리로 떠밀려 늘어가는 청년들의 부채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고통은 개인만의 고통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게 한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이력만이 아닌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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