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끝장 수사’ 통해 검찰개혁 막는다 생각하면 오판”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지난 주말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 “3년 만에 재현된 ‘촛불 어게인’은 검찰개혁을 향한 강력한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검찰 사법 개혁은 이미 지난 촛불 혁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끊임없이 가로막혀왔고, 또 최근 조국 국면에서 여전히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정치를 뒤흔드는 검찰을 목도하며 국민들이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검찰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오랜 세월 국민 위에 군림하며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못 가진 자에 대해선 피눈물 나게 했다는 사실을 보아왔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검찰 개혁이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항명사태로 좌초되었던 일도,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정치적으로 거래하고 권력과 결탁하며 정치검찰의 길을 걸어온 오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검찰의 말은 지금까지 조직보위를 위해 걸어온 정치검찰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조국 가족에 대한 끝장 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검찰의 분명한 오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정의당은 검찰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제도화하는 정의당 표 공약, 검사장 직선제를 포함해 국민의 강도 높은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반조국 연대가 아니고 검찰·사법개혁을 위한 개혁연대다”며 “저와 정의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여야4당 개혁연대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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