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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대입제도 개선방안 논의...‘정시·수시 비율 조정 없다’

조국 인사검증에서 불거진 교육 공정성 관련 문제 집중 점검
“수시·정시 비율 문제. 본질적 주제 아냐...현행 제도 내 공정성·투명성 확보”
고교 무상교육·사립학교법 개정 등도 주요 논의 내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고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현재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협의회의를 열고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공정성 관련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기국회 관련 법안과 예산 얘기와 대학발전 지원방안 후속 계획 보고가 있었다”며 “고교무상 교육 추진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대입제도 관련 논의는 안 했고, 상황 공유만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도 저도 얘기했지만,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행 제도 내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특권 구조,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입에서 퍼센트 늘리는 것은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유 부총리 역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논의에 따라 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 공정성 강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특위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 대입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 문제와 관련한 상황도 공유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하자는 입장을 내놨고, 자유한국당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안건조정위는 23일에 끝난다”며 “사실상 안건조정에 실패했다. 오는 23일 오전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재정여건과 추진 조건을 살펴보고 안되면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 조 장관의 딸 대입 특혜 의혹으로 최근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관한 강화 대책은 논의되지 않아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번 교육 개혁 논의는 “불공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에 방점이 있다”며 “대입제도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개혁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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