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화)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3.8℃
  • 구름조금서울 16.6℃
  • 구름조금대전 14.8℃
  • 구름많음대구 14.8℃
  • 구름많음울산 16.5℃
  • 구름많음광주 17.7℃
  • 구름많음부산 17.6℃
  • 구름많음고창 13.8℃
  • 흐림제주 21.2℃
  • 맑음강화 12.8℃
  • 구름조금보은 10.2℃
  • 구름많음금산 11.1℃
  • 구름많음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조국 법무부’-‘윤석열 검찰’ 대충돌…검찰개혁·조국수사 향방은?

윤석열 뺀 수사단 '법무부 아이디어'에 檢 폭발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감찰제도 개선·검찰개혁위 출범 등 지시 하달
野 “노골적인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검찰이 권력의 주구인가”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법무감찰위원회 설립 등 검찰개혁 방안들을 들고 나온 가운데 법무부 핵심이 9일 검찰에 ‘윤석열 뺀’ 독립수사단 구성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 장관과 그 가족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제안을 보고 받은 윤 총장은 단칼에 거절하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법무부 업무 특성상 평소 장관이나 정치권 지시 없이는 절대 간부들이 무리한 업무를 하지 않기에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짙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수사 외압 논란 이후 꾸려진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팀을 염두에 둔 구상이며 두 간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팀 제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며, “예민한 시기인 만큼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감찰제도 개선·검찰개혁위 출범 등 지시 하달

이러한 논란 속에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새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관련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검찰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40세 이하 검사와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검사 비리와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감찰제도 개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의 검찰개혁 핵심조치들도 일선에 하달했다.

법무검찰위원회란 비법조인과 시민사회 활동가 및 40세 이하 젊은 검사들이 참여함으로서, 다양한 계층이 개혁에 참여해 검찰 내 기득권을 깰 수 있도록 하는 시도다.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고 특수부로 대표되는 직접수사를 줄이는 것 역시 개혁의 핵심이다.

조 장관은 또한 검사의 공문서위조 혐의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한 것을 놓고 평소 검찰 지휘부 비판을 많이 해온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관이 특정 검사를 언급해 지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검찰에 대한 장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만 ‘조국 법무부’를 보는 검찰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 검찰 간부는 “이게 조국 장관이 하겠다는 검찰 개혁이냐”고 반문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알았건 몰랐건 장관과 총장을 싸움 붙이는 섣부른 행동이다. 당사자들은 문책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반응 엇갈려…與 “검찰 수사 조절 필요”, 野 “조국 봐주기 수사단…”

여권은 ‘조국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이후에는 수사를 어느 정도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국 임명 전과 후는 상황이 다르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법무부에 이어 집권 여당이 검찰에 노골적인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정당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중진 의원 회의에서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는가”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부리고,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원은 11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역설적으로 조 장관 때문에 검찰개혁이 안 될수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말이 정답”이라면서 “검찰개혁은 수사에 관련해서는 일절 정치적 압력이나 어떤 관여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첫 출발이다”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11일 그의 페이스북에서 “자기 상관의 비리를 수사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지금 윤 총장이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잘 안다”며 “그대들이 살아있는 권력도 처단 한다면 검찰의 기개는 국민들이 알아 주고 그것이 바로 검찰이 개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추석 연휴에도 빠른 수사 속도 유지…정경심 교수 소환에 조 장관 소환 까지?

한편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인 이 모씨와 펀드 자금이 흘러간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수사에 다소 차질이 생겼지만, 적정한 범위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추석 연휴에도 수사가 속도 있게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다음 주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해선 “수사의 마지막에 총정리 차원에서 한 두 번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의 예상과 달리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12일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 장관의 소환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빅뱅 ‘승리’ 측에 수사 정보를 알아봐 줬다는 혐의로 지난 6월 송치된 윤규근 총경을 다른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조국 민정수석 당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이것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돼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