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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조국 법무부’-‘윤석열 검찰’ 대충돌…검찰개혁·조국수사 향방은?

윤석열 뺀 수사단 '법무부 아이디어'에 檢 폭발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감찰제도 개선·검찰개혁위 출범 등 지시 하달
野 “노골적인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검찰이 권력의 주구인가”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법무감찰위원회 설립 등 검찰개혁 방안들을 들고 나온 가운데 법무부 핵심이 9일 검찰에 ‘윤석열 뺀’ 독립수사단 구성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 장관과 그 가족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제안을 보고 받은 윤 총장은 단칼에 거절하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법무부 업무 특성상 평소 장관이나 정치권 지시 없이는 절대 간부들이 무리한 업무를 하지 않기에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짙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수사 외압 논란 이후 꾸려진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팀을 염두에 둔 구상이며 두 간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팀 제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며, “예민한 시기인 만큼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감찰제도 개선·검찰개혁위 출범 등 지시 하달

이러한 논란 속에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새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관련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검찰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40세 이하 검사와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검사 비리와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감찰제도 개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의 검찰개혁 핵심조치들도 일선에 하달했다.

법무검찰위원회란 비법조인과 시민사회 활동가 및 40세 이하 젊은 검사들이 참여함으로서, 다양한 계층이 개혁에 참여해 검찰 내 기득권을 깰 수 있도록 하는 시도다.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고 특수부로 대표되는 직접수사를 줄이는 것 역시 개혁의 핵심이다.

조 장관은 또한 검사의 공문서위조 혐의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한 것을 놓고 평소 검찰 지휘부 비판을 많이 해온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관이 특정 검사를 언급해 지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검찰에 대한 장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만 ‘조국 법무부’를 보는 검찰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 검찰 간부는 “이게 조국 장관이 하겠다는 검찰 개혁이냐”고 반문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알았건 몰랐건 장관과 총장을 싸움 붙이는 섣부른 행동이다. 당사자들은 문책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반응 엇갈려…與 “검찰 수사 조절 필요”, 野 “조국 봐주기 수사단…”

여권은 ‘조국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이후에는 수사를 어느 정도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국 임명 전과 후는 상황이 다르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법무부에 이어 집권 여당이 검찰에 노골적인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정당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중진 의원 회의에서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는가”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부리고,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원은 11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역설적으로 조 장관 때문에 검찰개혁이 안 될수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말이 정답”이라면서 “검찰개혁은 수사에 관련해서는 일절 정치적 압력이나 어떤 관여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첫 출발이다”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11일 그의 페이스북에서 “자기 상관의 비리를 수사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지금 윤 총장이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잘 안다”며 “그대들이 살아있는 권력도 처단 한다면 검찰의 기개는 국민들이 알아 주고 그것이 바로 검찰이 개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추석 연휴에도 빠른 수사 속도 유지…정경심 교수 소환에 조 장관 소환 까지?

한편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인 이 모씨와 펀드 자금이 흘러간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수사에 다소 차질이 생겼지만, 적정한 범위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추석 연휴에도 수사가 속도 있게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다음 주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해선 “수사의 마지막에 총정리 차원에서 한 두 번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의 예상과 달리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12일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 장관의 소환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빅뱅 ‘승리’ 측에 수사 정보를 알아봐 줬다는 혐의로 지난 6월 송치된 윤규근 총경을 다른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조국 민정수석 당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이것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돼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이슈]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방지 준칙 개정 추진…언론 자유‧국민 알권리 제약인가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가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극단화되고 있다. 야권 등 일각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보준칙 개정의 구체적 방안으로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대한 오보를 방지하거나 국민 제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기소 전 수사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피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검찰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의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③ “박근혜 900일 가깝게 감금, 국민 분노 더 쌓이기 전 석방 해결해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지난 9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900일 가깝게 감금하고 있다”며 “얼마나 이 양반(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세게 받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라며 조속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닐 때 이야기지만 다 700일 전후에서, 사형 받은 사람들도 무기로 내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박 전 대통령을 내보내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낭패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빈말을 못하는 분이 아프다고 말씀할 정도면 박 전 대통령 정말 아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그러니까 형집행정지 일단 풀어놔야 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국민적인 분노가 더 쌓이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덜 야단 받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 “정말 백번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카드뉴스] 재미평화활동가 이금주의 북녘기행

이금주 매사추세츠 한국평화운동 공동의장이북한을 다녀온 소식을 전해왔다. 이 씨는 한국평화운동(Massachusetts Korea Peace Campaign)의 대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홍보부 특파원의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재외동포의 열망을 전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북한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7월31일에서 8월7일까지평양, 개성, 판문점 등 북한을 방문하였다.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이금주 씨는 공립중학교에서 이주민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교사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시민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 씨는 한국평화운동(Massachusetts Korea Peace Campaign)의 공동의장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행동 (Korea Peace and Unification Action of Boston)의 대표로 지역대중, 언론,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 한국인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의원을 상대로 한국전


“조국 임명, 정의·윤리 붕괴…법무장관 교체해야” 교수 800여명 시국선언
[폴리뉴스=이경민 기자]800여 명에 이르는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따르면 정교모는 지난 14일부터 사흘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라는 제목으로 조 장관 교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 정교모는 기존에 있던 교수 단체가 아니라 조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문제의식을 느낀 교수들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서, 대표나 집행부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지난 12일 시국선언서 초안을 마련했다. 시국선언서 초안에서 정교모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만약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이었던 지난 5일 200여 명의 교수가 참여했던 지명 철회 촉구 시국선언과는 별도로 진보와 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국선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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