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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스트 조국정국‘ 막올라…야권, '반(反)조국 국조‧특검‧해임결의안' 공조 

여권 '검찰개혁' 맞선 야권 연대 모색
황교안, 손학규-정동영과 '반조국 국민연대' 제안
-야권내 입장 갈려, 검찰 수사가 변수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을 놓고 여야 간의 충돌이 더욱 과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에 방점을 놓고 이를 부각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조 장관의 임명 철회에 당력을 총 집중하는 모양새이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가 이뤄질지는 다소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장관 임명의 이유를 직접 설명하면서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천명했다. 사실상 임명 철회 의지는 없음을 보인 것이다. 이는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면전환에 돌입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보수 야권, 조 장관 임명 철회 강력 추진…평화당‧대안정치는 부정적 반응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이 조 장관 퇴진을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데 의견을 같이해 그 영향력 여부가 주목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과 특검 등은 다른 야당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오신환 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조국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들과 연대해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내 110석을 차지하는 한국당은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과 무소속을 모두 아울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합 13석의 민주평화당‧대안정치가 사실상의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해임건의안 결의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10일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 입장을 잘 알면서도 강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해임을 건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 역시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며 국정조사 추진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당은 그동안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것은 분명 무리수”라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을 살리는 민생”이라며 ‘조국 정국’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 보수 야권이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여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성격으로 재적의원 1/3의 찬성만을 요구하는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해임건의안이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가결된다 해도 조 장관의 해임을 ‘강제’할 수는 없기에, 여권의 정치적인 부담을 키우는 유효한 퍼포먼스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反)조국’ 연대를 천명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해임건의안에 비해 야권이 동반 검토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요건이 다소 덜 까다롭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되기에 한국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이어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되는 데다 ‘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은 해임건의안 대비 낮다. 

9일 있었던 “(검찰 조사 미진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나 원내대표의 말처럼 특검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양당 지도부는 일단 ‘보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의 말처럼 청와대와 여권의 견제에도 ‘조국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여권, 야당의 움직임에 작심비판 “본질은 정쟁, 혹은 그보다 못한 분풀이”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및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추진하려는 야당의 시도에 대해 “분명히 본질은 정쟁이며,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에 대한 적격 판정을 이미 임명 전 내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존중한 핵심 이유는, 지난 20년간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사법개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며 임명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이와 같이 범 여권 성향의 야당이 국회 차원의 대응조치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 물밑 설득 작업을 벌이는 한편 해임결의안 제출 시점 등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이다. 또한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전될 경우 범 여권 성향의 야당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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