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1℃
  • 흐림서울 10.8℃
  • 흐림대전 10.0℃
  • 흐림대구 13.8℃
  • 울산 14.4℃
  • 광주 9.7℃
  • 부산 10.6℃
  • 흐림고창 10.2℃
  • 천둥번개제주 11.6℃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8.7℃
  • 흐림금산 9.6℃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국회

[조국 청문회 12신] 조국 “장관 되어도 일가족 수사와 검찰 개혁 거래 않을 것”

“거래 시도 하는 순간 역풍불 것”
“법무부 장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해”
“동성애·동성혼...국내 환경에선 아직 일러”
“5.18은 헌법정신에 포함된 것...왜곡은 곧 헌법 부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어도 현재 자신의 일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검찰 개혁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를 수사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할 텐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을 수 있겠나.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겠냐”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거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역풍이 불 것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 역시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박 의원의 질문에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지난 2년간 약속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성실하게 이뤄낼 자신이 있겠나”는 질문을 던졌고, 조 후보자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해보려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견을 물었고, 조 후보자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며 “다만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 소위 동성 성활동도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같은 질의에 조 후보자는 “군 형법상 일괄적 처벌 조항이 있다”며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 근무 중 동성애의 경우는 보다 강한 제재를, 휴가 중 동성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의 왜곡과 폄훼와 관련한 형사처벌 법률 제정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18은 우리의 헌법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5.18을 왜곡하는 것은 곧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와 별도로 외교적 협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