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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국청문회 5신] 與 ‘검찰 때리기’ 집중...“檢,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조국 청문회에 딸 생활기록부·논문 파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장
민주 “포렌식 자료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느냐” 따져
야권 “靑·총리·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에 왈가왈부하면 안 돼”
조국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 검찰은 검찰의 길 있어...양측 서로 자제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 수사에 대한 수사 자료를 유출하고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는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자료와 논문 파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등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포렌식 자료가 등장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철희 의원은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처음에 압수수색 할 때는 검찰의 진정성을 믿었다”면서도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깊은 회의가 든다. (조 후보자 딸의) 학생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닌다. 포렌식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느냐”며 조 후보자를 향해 “민정수석할 때 뭐했느냐,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인가”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막바지 당시 ‘검찰 지켜주자. 그리고 바로세우자’라고 썼던 메모를 언급하며 “그렇게 대통령이 지켜주고자 했던 검찰이 5년 뒤인 2009년 4월 30일 대통령을 검찰에 출두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검찰의 민낯”이라며 “이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조 후보자가 조금 더 철저하고 더 치밀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제가 의도하고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못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바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많은 대형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에 과연 과거의 검찰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검찰 수사의 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시시각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후보자의 딸의 단국대학교 논문 초고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건 압수수색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수사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막 나온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언론에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장소가 미리 얘기돼서 나온다. 그것 때문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생활기록부의 유출이나 배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저희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가)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한 송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검찰 수사 관련한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청와대, 총리, 법무부 장관, 민주당이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로서 청와대나 총리나 법무부 장관에게 청문회가 끝나고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과잉된 발언을 자제해 달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는 데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면 안된다”며 “지금 언론을 보면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총리, 장관, 집권여당 민주당이 대거 나서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지금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양측이 일정하게 서로 자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이 있고,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있고, 총장은 총장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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