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금)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0.8℃
  • 구름조금서울 2.2℃
  • 맑음대전 -0.5℃
  • 구름많음대구 1.6℃
  • 흐림울산 3.7℃
  • 흐림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7.4℃
  • 흐림고창 7.6℃
  • 맑음제주 7.8℃
  • 구름많음강화 2.6℃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5.0℃
기상청 제공

[강필성 칼럼] 검찰개혁 ‘노무현 시즌2’ 재현되나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검찰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사법개혁을 위해 비장의 무기로 키워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낙마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후보자 관련 고발된 11건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후보자와 청와대를 멘붕케 만들었다.

검찰은 고발된 건에서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도 압수수색중 입수된 별건을 터트려서라도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싶은 유혹에 빠질 공산이 높다.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검찰개혁을 좌초시킨 최대 공신으로 조직내에서 평가를 받을 공산도 높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조국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이 검찰개혁을 위해 쏟아 붓은 시간과 열정을 보면 임기말전에 조국만한 인물을 찾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제와 검찰개혁안을 연동시켜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또한 친문 주류는 ‘총선 차출론’, ‘조국 대망론’을 연이어 띄워 단시간에 조 후보자의 몸값을 대권 주자 반열까지 올려놓았다. 청와대는 비법조인 교수출신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직행시킨데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위한 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믿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쎄게 뒷통수를 맞은 형국이다.

검찰개혁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숙제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참여정부 시작과 더불어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았다. 평검사들과 대화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검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대선불법자금수사를 여야 가리질 않고 벌여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구속시켜버렸다.

당시 안대희 대검중수부장은 ‘국민검사’로 떠오르면서 역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검경수사권 조정, 고비처 설치(현 공수처)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 검찰발 권력형 비리수사가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면서 검찰개혁은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운명이다’는 저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고 적었다.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죽어서도 후회할 것이 검찰개혁인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이해 노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 검찰개혁이 자칫 노무현 시즌 2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지지층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해주고 조 후보자가 수사결과가 나오는 동안 힘들더라도 버티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러나 검찰의 현재 모습은 조국 후보자를 가만 둘 리 만무하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후보자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면서 자료 확보를 위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까지 탈탈 털었다.

이 정도면 검찰의 뜻은 명확하다. 이제 남은 것은 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대국민 입장문 발표가 필요하다. 청문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제2의 조국을 찾기에는 시간도 없지만 조국 후보자가 당하는 것을 본 예비 후보자들이 선뜻 맡을 지도 의심이다. 검찰과 문 대통령과 조국의 대국민 여론전은 이제 시작됐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슈] 이낙연 ‘이익공유제’…“빅테크‧플랫폼 기업, 코로나로 얻은 이익 나눠야”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