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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문 대통령, 더 늦기 전에 조국 지명 철회해야”

“민심 돌아선 것 알고 검찰이 칼 휘두르는 것”
“지소미아 폐기 이후 한미동맹 위험 수위”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안으로는 조국 사태, 밖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애치슨 라인 밖으로 밀려나는 등 내우외환의 먹구름이 대한민국을 덮쳐 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미 늦었다”며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다고 해도 이제는 그가 피의자로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제 조국 후보자 부인과 어머니 등 가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조 후보자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사모펀드 운영사 등 20여 곳에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검찰이 민심이 돌아선 것을 알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권력이 새파랗게 살아있다면 이 같은 압수수색이 가능했겠느냐”며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 지명의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손 대표는 최근 결정된 지소미아 폐기를 놓고 “지소미아 폐기 이후 한미 동맹이 위험수위”라면서 “애치슨 라인 밖으로 (한국이) 밀려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미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 방어를 더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면서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 역시 성명을 내서 어렵게 추진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결정을 낸 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완전 돈 낭비라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면서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주한미군의 존재와 역할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다”면서 “한미동맹이 해체의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안보 문제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 나라의 안보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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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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