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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좌담회 동영상] 한일 경제전쟁 [1편]

 

○ 일시 ; 2019년 8월 21일 1시
○ 장소 ;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
○ 사회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토론자 :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세계질서 재편과 한일 무역전쟁, 한국의 갈길
정계개편·조국청문회·2019 정기국회 전망

Ⅰ. 미일 패권전략과 한국의 갈길

1. 한일 무역전쟁의 본질, 미일의 아시아패권 전략

-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시작된 일본의 한국 경제보복의 본질은 세계질서 재편의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패권 전략 시각으로 봐야.
- 2차세계대전과 소비에트 붕괴 이후 세계 질서재편, 패권전략은 군사전쟁이 아닌 ‘경제전쟁’
- 지금 세계질서재편은 중국부상과 남북통일로 팍스아메리카나 질서붕괴 기로
-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부상 차단위한 미국의 ‘對중 선제적 경제공격’(관세 등), 
  한일 무역전쟁은 통일한국 부상 막기위한 일본의 ‘對한 선제적 경제공격’. 
-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것은 한국을 실제 ‘적’으로 규정하는 것. 
- 미-일 아시아패권 동맹을 공고히하며 경제전쟁 본격화
- 자유무역체제인 WTO 체제를 위반한 일본에 침묵하는 미국 = 결국 경제보복 찬성
- 중국부상으로 아시아패권을 놓칠 위기의 미국 =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우경화 전략 = 초강경 친미 군사경제대국화(미, 일본 개헌찬성) = 미일 군사-경제 동맹 공고
- 현재도 세계 7위인 한국, 남북통일로 아시아, 세계 중심국가 급부상할 것에 따른 일본 위기 - ‘미국과 아시아패권 경제동맹’ 강고히, 일본 친미 극우정권 영속적 유지
- 명분에서도 밀리는 일본 - 통일한국 부상은 세계사적 명분, 일본은 1,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 세계유일의 국가차원의 성범죄국 오명
- 1965년 한일협정도 박정희정권 승인 조건으로 미국의 압박 전략.

2. 미,일,북에 동시 공격당하는 한국, 방향 전환 필요

- 트럼프는 남북통일 적극 지원 가장하며, 본질은 사드배치, 미군주둔비용 대폭 인상(받아내기 쉽다), 관세 증가, 한국기업의 미국투자 압박과 삼성 미국내 탈세 공격
- 트럼프 ; 한국에 표면적 우호적, 실제 중국,소련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방위역할에             대해 무지할 정도, 수만리 떨어진 미국의 아시아 기지는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나 트럼프는 미국 군사경제패권화 전략으로 한국 고강도 경제압박
- 부시 부자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분쟁지역 군사대결전략이었다면, 트럼프는 경제압박전략으로 미국의 군사경제패권 강화
- 미국과 일본의 양면 경제압박과 동시에 북한의 한국향한 연이은 미사일과 막발 폭발(북한에 대한 한미군사공격, 남북경제교류 제동에 대한 분노) 
- 반북반중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기본틀 속에서 ‘남북평화노선’ 가능한가? 근본적 모순. (한미군사훈련)
-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법적인 경제보복에도 북한의 민족적 공분이나 중국 등 아시아 동조도 얻지 못하고, 미국은 침묵, 방관하면서 실제 일본 극우화 지원.
-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일 동맹체제(동맹국,우방국)’가 유일한 아시아 전략이었으나 미국과 일본 모두 한국 우방국이 아니라는 본질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 현재의 미-일-북의 연쇄 공격 상태를 벗어나는 선택은 전적으로 한국. 미, 일, 북은 선택지가 없는 외통수 전략. 이들 나라를 비판한다고 해결되지 않음. 그러나 한국은 쉽지는 않지만 어떤 선택이든 가능한 위치와 역량이 있음. 
- 한국은 미-일 단일 동맹노선에서 ‘중국과의 다자노선’으로 분명한 전환 필요. 중국과 관계 개선으로 ‘미-일 견제 가능, 북한과 관계 회복 가능’
- 일본의 경제 전쟁에 미국이 침묵하는 것은 미국이 일본 우경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패권국으로 만들려는 본심때문. 따라서 한국이 ‘일본의 경제보복’의 아시아 공동대응 차원에서 ‘중국과 아시아 각국의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면 일본의 경제보복도 중단하고 미국의 일본 극우화 전략도 방어 가능.(중국,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일본 태평양전쟁 피해당사자)
- 일본이 ‘적’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감정적이어서는 안되나 ‘국가적 강경 대책’ 필요.
Ⅱ. 조국청문회, 2020 총선과 정계개편 전망, 2019 정기국회 전망

1. 文정부 사법개혁, 조국청문회로 흔들릴까

- 조국 임명이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문재인 정부의 총선 전후 전면적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기득권세력, 보수세력이 ‘모두 죽는다’는 두려움때문.
- 그러나 조국 개인 의혹, 가정비리 의혹까지 줄줄이 나오면서 청문회를 넘길 수 있을까 여권도 고민중
- 윤석열을 막지 못한 한국당은 조국이라도 반드시 막겠다며 사생결단의 총공세
- 어떤 정치공세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사람은 문 정부에서는 조국이 유일한 존재
- 조국이 정치적 생존이냐 사망이냐에 따라 문 정부의 핵심 국정인 사법개혁의 성패가 좌우.

2. 2020 총선과 정계개편 전망

- 현재 정계개편의 움직임은 ‘보수대통합’과 ‘제3당 탄생’ 여부. 
- ‘제3당 탄생’ 될까? 평화당은 분당되었고, 바른미래당도 조만간 분당 가능성 역력.
- 그러나 대선주자도 없고 분명한 리더도 없는 상황에서 제3당은 탄생하더라도 ‘도로 국민의당’ ‘도로 평화당’ ‘도로 바른미래당’이 될지도.
- 평화당 탈당파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은? 
- 한국당과 유승민의 바른미래당으로 당대당 보수대통합? 또는 유승민계의 한국당 복당으로 보수대통합? 가능성은?
- 황교안 중심 대선 전략과 대선주자인 유승민 입당은 물과 기름 관계?

3. 2019 정기국회 전망

-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전쟁터 예고
- 2020총선 앞둔 정기국회로 文정부 중간평가 국회이며 공천평가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여야 의원들 전열 정비
- 특히, 보수대통합, 제3정당 탄생 등의 정계개편 과정에서 치러지는 정기국회여서 각 의원들의 정치 이합집산에 따라 정기국회의 계산이 롤러코스터를 탈 듯.
- 정기국회 예상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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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사진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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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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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포항시, 21일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코로나19 방역 "최고수준" 상향
포항시가 21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와 함께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추석연휴를 앞둔 특별방역대책 등 최고수준의 방역활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21일 포항시에는 세명기독병원 관련자 2명 및 부산 건강식품 설명회 참석자 1명,모두 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확진자 수는 74명이 됐다. 또한, 19일 발생한 확진자와 관련한 세명기독병원의 직원 및환자, 방문자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방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은 물론 그동안 없었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방역 속에 52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임하고 있다”는 결의를 밝혔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다 상세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기로 하고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생활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4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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