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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종합비리 조국 게이트, 특검 준비하겠다”

“조국 수사는 범죄와의 전쟁…조국 펀드 이익설계 악랄해”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미 11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지만 검찰의 공정수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희망”이라며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조국 게이트’의 흉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에서 "웅동학원을 만신창이로 만들며 진행된 사학 투기 게이트, 편법증여와 재산증식 의혹을 넘어서 권력형 비리 펀드로 돈을 버는 조국 펀드 등 논스톱 종합형 비리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펀드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이익설계 구조로 돼 있다"며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재산 증식 의혹을 넘어 청와대 권력형 비리펀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직 민정수석 일가가 펀드를 통해 공공분야 SOC사업 투자로 수익을 내려고 했으며, 서울시가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사업 추진업체 선정시 조국펀드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있다”며 “조국 수사는 한 마디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장학금 특혜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법은 지켰지만 지탄 받을만 했다며 은근슬쩍 위법 시비를 피하려 한다"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 범죄라 더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이 조 후보자 측에 대한 '데스노트' 판정을 인사청문회 이후로 연기한데 대해 "정의당이 제2차 패스트트랙 폭거가 성공할 것이냐를 쳐다보면서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는 것을 청문회 이후로 결정한다고 한다"며 "이런 얄팍한 모습에 국민이 정의당을 데스노트에 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인 패스트트랙 폭거를 모든 법적 수단을 다 취해 막겠다"며 "또 민갑룡 경찰청장이 강제구인을 시사한 것은 본격적으로 경찰 권력으로 입법 권력을 제압하고 3권분립마저 무너뜨리겠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슈]‘지소미아 종료’ 한일갈등 새 국면, ‘선택 딜레마’에 든 美-日
한국 정부가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를 결정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전략을 중시하는 미국의 반발을 고려함과 아울러 확산일로에 있는 한일갈등 숨 고르기 차원에서 정보교류는 중지하되 협정은 연장할 것이란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다 8월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한다 해도 일본이 오는 28일 예정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 철회’를 상정한 대응카드였기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읽혀진다. 문제는 한국의 결정으로 발생하게 될 동북아 정세구도 변화다. 지금까지 ‘한반도정세’를 규정하는 상수(常數)인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안보협력구도가 흔들림에 따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지형도 격랑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선택’만 강요하던 미국과 일본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들어섰고 북한과 중국도 새롭게 등장한 변수(變數)의 영향권에 있다. 일본은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조치 후 다음 ‘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② “시정, 말이 아닌 실천...1300억 비축”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며 “항상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해왔다”면서, 테크노밸리 개발, 대곡역 건설, 시청사 신축을 위해 “합법적인 절차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면서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재준 시장은 2010년부터 2번 연속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작년 6월 고양시장에 당선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8월 12일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그동안 난개발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균형개발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과 도시의 진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 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의 과제를 내다 봤다. 이재준 시장은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2000명의 직원과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소통해왔다는 이 시장은 “우리 시정 목표가 사람과 정의로움인데, 부당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그 원칙은 직원을 대할 때나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의 이면에 자본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과 탈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행정은 인허가를 다루고 있다. 시에서 부당한

[카드뉴스] 위기의 조국, ‘조국대전’은 어디로 흘러가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의혹 중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입시 특혜 의혹이 민심에 결정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 후보자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가족사기단의 정점’, ‘적폐청산의 마침표’, ‘비리 종합선물세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 등 자극적 표현을 총 동원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사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 입시

[카드뉴스] 광복절에 타오른 NO 아베 10만 촛불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공주대 교수 “조국 딸 논문 제3저자는 거짓말, 언론 나를 ‘파렴치한’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공주대학교 인턴십 논란 제3자 등재 의혹 보도에 대해 담당 교수는 “거짓말”이라면서 “언론이 나 같은 사람을 파렴치한을 만들려고 그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필요가 어디 있나. 이 얼마나 국가적 낭비인가”라고 항변했다. 공주대 A교수는 27일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딸이 2009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공주대에서 인턴십 후 논문 기여와 상관없이 제3저자에 등재했다는 의혹보도에 대해 “‘초록’일 뿐 그건 논문이 아니다”며 제3저자 등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초록은 4분의 1쪽짜리로 (발표할 논문의) 제목과 간단한 요약정보, 어떤 주제로 어떤 얘기를 한다, 데이터가 대충 어떻다는 내용이다. 이 ‘초록’에 (조 후보자 딸의) 이름을 올렸다”며 “(당연히) 논문 저자도 아니다”고 했다. ‘초록’ 이름 등재에 대해 “발표 초록 등제 네 명 중 두, 세 번째 발표자들은 발표자료 만드는 데 도왔다거나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도움을 줬다거나 아니면 발표장에 와서 주발표자가 발표하다 자리를 비우면 포스터 앞에 서 있는 말 그대로 (보조인력) 대체자”라며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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