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무분별한 대학 진학으로 야기되는 사교육비 고통과 청년실업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중산층 및 서민대책의 핵심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수한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육성해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평생교육-평생취업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고는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와 함께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내놓았던 `300개 특성화 고교 공약'의 하나로, 지금까지 21개교가 선정돼 '10년 개교를 준비 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로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사이,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사항이었던 마이스터고 육성을 해법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마이스터고 육성은 산학협동을 통한 인력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정책으로 좋은 대학 진학이 좋은 직장으로 연결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 뿐 아니라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꿈'을 주는 정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수(원주정보고 3학년) 학생은 "(자신은) 내년에 졸업해 기회가 없지만 지금 1, 2학년 후배들은 마이스터고 교육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길근섭 하이닉스반도체 상무는 "중소기업은 군 입대 후 복귀비율이 낮아 사실상 군필자를 선호한다"며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열어주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종기 현대제철 부공장장은 "근로자 교육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다"며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평생교육-평생취업체제'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마이스터고의 성공적 개교를 위해 산업체, 지자체의 합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연도별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 지원액을 살펴보면 '08년부터 '12년까지 43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09년 1월 정부가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 기일을 연기했지만 산업기능요원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의 민생탐방을 두고 '정치쇼'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 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