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때문에 다수 비정규직 어려움 처해...'국회 힘모아 조속 해결' 촉구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은 고용의 유연성이며 충분한 시간을 연장한 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해서 지금 오히려 일부 비정규직은 도움이 되더라도 다수 비정규직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진단하면서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이 보니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연장해 놓고, 여야 의원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본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에서 힘을 모아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며 "여야 다 이유가 있지만 지금 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 기업이 잘돼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어려운 시기에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더 심려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투자를 위시해서 기업의 시대적 사명이고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고용시장 유연성과의 상관관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고용시 기간은 물론 사용사유까지도 제한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대통령 사이의 시각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노동유연성이 확보되면 비정규직 문제라는 건 그냥 해결되는 것 아니냐"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건 머리 맞대고 고민할 일이란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원론적으로 그게(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근원 해법이라는 건 강조를 하셨고. 노사관계 선진화시켜서 세계적 경쟁력 갖추는 게 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경제 재편과정에서 우리가 도역헐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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