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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적법" 결정

사측 "노조 주주참석권 의결권 절차적 하자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해"
노조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은 법원의 재벌 편들기"
법원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적법"

[부산·울산·경남취재본부=정하룡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제출한 '5.31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2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법인(물적) 분할을 결정한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는 법원 판결이 재벌편들기 편파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사내 소식지를 발간하고 '법인 분할 주주총회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더이상의 논쟁을 접고 노사가 기업결합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힘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초래한 상황을 주주로서의 참석권과 의결권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보인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일부 공개하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이번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벌편들기'라 볼 수밖에 없고, 울산시민과 노동자들의 현 상황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2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을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주주총회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 침해 △권한 없는자의 주주총회 진행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표결 절차의 부존재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 분할 계획의 현저한 불공정함 등 5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것도 인용하지 않고 배제한 결론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기각결정은 "사실상 현중 재벌 편들기이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정당성을 상실한 판결문"이라고 비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법률원 변호사는 "5.31 주주총회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주주참여권도 보장돼 있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즉시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법원의 기각결정은 울산지역의 시민들은 물론, 구성원들의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치 못한 결정"이라며 "노동자들이 한마음회관 점거까지 해가면서 잘못된 주총을 막은 이유와 울산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민중당 동구지역위원장도 "동구 주민들과 울산시민들은 주주총회 2분30초의 기억이 너무나 또렷하고, 그것이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만행이자 폭력적이고 위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각결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1일 현대중노조가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노조의 점거와 봉쇄로 당초 주총장이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이 열리기 힘든 상황에서 회사 측이 주총 장소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고 이동 수단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주주 입장을 막았던 노조가 주주 참석권과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기각결정 후 7일 이내이며,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반면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된다.

 


















[이슈]초읽기 들어선 김정은 ‘연내 시한’, 北 ‘벼랑끝 전술’ 최고조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북한의 다음 선택지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시한인 연말까지 2개월 밖에 남지 않아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의 대미 압박수위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북한 내 현지지도 활동을 부쩍 늘이며 ‘자력갱생’의 의지를 내보이면서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사업서 남한을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은 연말 시한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핵과 미사일 발사시험도 재개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담화를 통해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분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협상장에 나오라고 독촉하고 있다. 대미 압박의 ‘벼랑끝 전술’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현재 국면만 보면 북미가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이행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혀 절충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과 미국 둘 중 하나가 접점을 찾기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하지만 어느 한 쪽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① “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분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실망한 진보층들의 분열과 보수층들의 결집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할 몫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 설치로 나누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붙었더라.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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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검찰개혁’-광화문 ‘정권퇴진’ 집회, ‘공수처 설치’ 두고 대립
검찰개혁과 정권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주말인 26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각각 개최됐다. 진보진영 측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보수측은 문재인 정권 퇴진과 ‘공수처 반대’를 외쳤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앞 사거리에서 ‘제11차 촛불문화제’를 열어 지난주에 이어 고위공자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상정)에 오른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집회는 지난 19일 열린 10차 집회부터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겨 진행됐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설치하라 공수처’ ‘응답하라 국회’ 문구가 써진 손 팻말을 들고 관련 구호를 외쳤고 과거 군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 재직시 계엄령 문건 사건을 덮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연사로 나와 “대한민국 검찰은 공정한 검찰이 아닌 정치검찰·편파검찰이고, 자유한국당을 비호하는 최악의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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