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6.8℃
  • 구름많음강릉 29.1℃
  • 구름많음서울 27.4℃
  • 구름많음대전 28.3℃
  • 구름많음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8.7℃
  • 구름많음광주 28.0℃
  • 흐림부산 25.5℃
  • 구름많음고창 28.0℃
  • 흐림제주 24.2℃
  • 구름조금강화 25.7℃
  • 흐림보은 27.7℃
  • 구름많음금산 27.0℃
  • 흐림강진군 28.3℃
  • 구름많음경주시 29.8℃
  • 흐림거제 27.1℃
기상청 제공

산업

법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적법" 결정

사측 "노조 주주참석권 의결권 절차적 하자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해"
노조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은 법원의 재벌 편들기"
법원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적법"

[부산·울산·경남취재본부=정하룡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제출한 '5.31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2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법인(물적) 분할을 결정한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는 법원 판결이 재벌편들기 편파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사내 소식지를 발간하고 '법인 분할 주주총회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더이상의 논쟁을 접고 노사가 기업결합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힘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초래한 상황을 주주로서의 참석권과 의결권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보인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일부 공개하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이번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벌편들기'라 볼 수밖에 없고, 울산시민과 노동자들의 현 상황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2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을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주주총회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 침해 △권한 없는자의 주주총회 진행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표결 절차의 부존재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 분할 계획의 현저한 불공정함 등 5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것도 인용하지 않고 배제한 결론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기각결정은 "사실상 현중 재벌 편들기이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정당성을 상실한 판결문"이라고 비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법률원 변호사는 "5.31 주주총회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주주참여권도 보장돼 있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즉시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법원의 기각결정은 울산지역의 시민들은 물론, 구성원들의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치 못한 결정"이라며 "노동자들이 한마음회관 점거까지 해가면서 잘못된 주총을 막은 이유와 울산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민중당 동구지역위원장도 "동구 주민들과 울산시민들은 주주총회 2분30초의 기억이 너무나 또렷하고, 그것이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만행이자 폭력적이고 위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각결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1일 현대중노조가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노조의 점거와 봉쇄로 당초 주총장이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이 열리기 힘든 상황에서 회사 측이 주총 장소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고 이동 수단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주주 입장을 막았던 노조가 주주 참석권과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기각결정 후 7일 이내이며,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반면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된다.

 



















[폴리 6월 좌담회③]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가 총선민심...민주당, 국민과 야당에 설명했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2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중첩되는 위기의 2020 하반기 정국, 해법과 전망,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 모색하는 정치권’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치되는 남북관계, 협치국회, 코로나 경제위기, 민주당 전당대회등을 놓고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황장수 소장은 국회 쟁점이 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 것을 두고 “통합당이 협상을 저렇게 다닐 게 아니라 그날로 집으로 가야했다. 협상이 잘못됐다. 민주화 이후에 현재 의석 비례대로 서로 간에 나눠왔지 저렇게 독식을 한 적이 있었는가 싶다”며 “30년 넘게 굴러 내려온 부분은 일종의 관습법으로서 원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이 야당에게 ‘왜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를 다 차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성의 있게 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여당이 가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김승수 전주시장① “국내 최초의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담대한 도전이 이루어낸 성과”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6월 23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2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이룰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들이었지만, 정책적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것”이라며 “‘담대하게 도전하라’는 전주시의 기조처럼, 그저 담대하게 추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논의에 대해서 “위기시의 정책은 일반적인 시기와 달리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보편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보편적인 정책과 더불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가야한다”면서 “증세가 조건이 될 것이고, 결국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실력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코로나 위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사회적 연대’를 꼽았다. 김 시장은 “만약 행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면, 부자들이 마스크를 독점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배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