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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지소미아 종료로 경제 불확실성 해소 어려울 수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다”며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큰 문제”라며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는 세계무역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던 ‘글로벌 공급망’(GVC)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크다”며 참석자들에게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경제 보복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로서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시장, 국내주식시장 등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며 “해당 단계 요건 시나리오에 해당되면 착실하게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나가는 한편, 지소미아 미연장으로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적 재정보강을 하고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 등 당면 어려움 극복을 위한 타개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했다.

한국의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도 재차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 홍콩사태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고 있다”며 “투자와 수출 부진 길어지면서 민간 부문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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