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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지소미아 종료로 경제 불확실성 해소 어려울 수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다”며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큰 문제”라며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는 세계무역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던 ‘글로벌 공급망’(GVC)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크다”며 참석자들에게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경제 보복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로서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시장, 국내주식시장 등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며 “해당 단계 요건 시나리오에 해당되면 착실하게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나가는 한편, 지소미아 미연장으로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적 재정보강을 하고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 등 당면 어려움 극복을 위한 타개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했다.

한국의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도 재차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 홍콩사태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고 있다”며 “투자와 수출 부진 길어지면서 민간 부문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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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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