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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좌담회 동영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향후 전망

 


○ 일시 ; 2019년 8월 21일 1시
○ 장소 ;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
○ 사회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토론자 :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세계질서 재편과 한일 무역전쟁, 한국의 갈길
정계개편·조국청문회·2019 정기국회 전망

Ⅰ. 미일 패권전략과 한국의 갈길

1. 한일 무역전쟁의 본질, 미일의 아시아패권 전략

-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시작된 일본의 한국 경제보복의 본질은 세계질서 재편의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패권 전략 시각으로 봐야.
- 2차세계대전과 소비에트 붕괴 이후 세계 질서재편, 패권전략은 군사전쟁이 아닌 ‘경제전쟁’
- 지금 세계질서재편은 중국부상과 남북통일로 팍스아메리카나 질서붕괴 기로
-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부상 차단위한 미국의 ‘對중 선제적 경제공격’(관세 등), 
  한일 무역전쟁은 통일한국 부상 막기위한 일본의 ‘對한 선제적 경제공격’. 
-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것은 한국을 실제 ‘적’으로 규정하는 것. 
- 미-일 아시아패권 동맹을 공고히하며 경제전쟁 본격화
- 자유무역체제인 WTO 체제를 위반한 일본에 침묵하는 미국 = 결국 경제보복 찬성
- 중국부상으로 아시아패권을 놓칠 위기의 미국 =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우경화 전략 = 초강경 친미 군사경제대국화(미, 일본 개헌찬성) = 미일 군사-경제 동맹 공고
- 현재도 세계 7위인 한국, 남북통일로 아시아, 세계 중심국가 급부상할 것에 따른 일본 위기 - ‘미국과 아시아패권 경제동맹’ 강고히, 일본 친미 극우정권 영속적 유지
- 명분에서도 밀리는 일본 - 통일한국 부상은 세계사적 명분, 일본은 1,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 세계유일의 국가차원의 성범죄국 오명
- 1965년 한일협정도 박정희정권 승인 조건으로 미국의 압박 전략.

2. 미,일,북에 동시 공격당하는 한국, 방향 전환 필요

- 트럼프는 남북통일 적극 지원 가장하며, 본질은 사드배치, 미군주둔비용 대폭 인상(받아내기 쉽다), 관세 증가, 한국기업의 미국투자 압박과 삼성 미국내 탈세 공격
- 트럼프 ; 한국에 표면적 우호적, 실제 중국,소련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방위역할에             대해 무지할 정도, 수만리 떨어진 미국의 아시아 기지는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나 트럼프는 미국 군사경제패권화 전략으로 한국 고강도 경제압박
- 부시 부자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분쟁지역 군사대결전략이었다면, 트럼프는 경제압박전략으로 미국의 군사경제패권 강화
- 미국과 일본의 양면 경제압박과 동시에 북한의 한국향한 연이은 미사일과 막발 폭발(북한에 대한 한미군사공격, 남북경제교류 제동에 대한 분노) 
- 반북반중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기본틀 속에서 ‘남북평화노선’ 가능한가? 근본적 모순. (한미군사훈련)
-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법적인 경제보복에도 북한의 민족적 공분이나 중국 등 아시아 동조도 얻지 못하고, 미국은 침묵, 방관하면서 실제 일본 극우화 지원.
-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일 동맹체제(동맹국,우방국)’가 유일한 아시아 전략이었으나 미국과 일본 모두 한국 우방국이 아니라는 본질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 현재의 미-일-북의 연쇄 공격 상태를 벗어나는 선택은 전적으로 한국. 미, 일, 북은 선택지가 없는 외통수 전략. 이들 나라를 비판한다고 해결되지 않음. 그러나 한국은 쉽지는 않지만 어떤 선택이든 가능한 위치와 역량이 있음. 
- 한국은 미-일 단일 동맹노선에서 ‘중국과의 다자노선’으로 분명한 전환 필요. 중국과 관계 개선으로 ‘미-일 견제 가능, 북한과 관계 회복 가능’
- 일본의 경제 전쟁에 미국이 침묵하는 것은 미국이 일본 우경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패권국으로 만들려는 본심때문. 따라서 한국이 ‘일본의 경제보복’의 아시아 공동대응 차원에서 ‘중국과 아시아 각국의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면 일본의 경제보복도 중단하고 미국의 일본 극우화 전략도 방어 가능.(중국,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일본 태평양전쟁 피해당사자)
- 일본이 ‘적’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감정적이어서는 안되나 ‘국가적 강경 대책’ 필요.
Ⅱ. 조국청문회, 2020 총선과 정계개편 전망, 2019 정기국회 전망

1. 文정부 사법개혁, 조국청문회로 흔들릴까

- 조국 임명이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문재인 정부의 총선 전후 전면적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기득권세력, 보수세력이 ‘모두 죽는다’는 두려움때문.
- 그러나 조국 개인 의혹, 가정비리 의혹까지 줄줄이 나오면서 청문회를 넘길 수 있을까 여권도 고민중
- 윤석열을 막지 못한 한국당은 조국이라도 반드시 막겠다며 사생결단의 총공세
- 어떤 정치공세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사람은 문 정부에서는 조국이 유일한 존재
- 조국이 정치적 생존이냐 사망이냐에 따라 문 정부의 핵심 국정인 사법개혁의 성패가 좌우.

2. 2020 총선과 정계개편 전망

- 현재 정계개편의 움직임은 ‘보수대통합’과 ‘제3당 탄생’ 여부. 
- ‘제3당 탄생’ 될까? 평화당은 분당되었고, 바른미래당도 조만간 분당 가능성 역력.
- 그러나 대선주자도 없고 분명한 리더도 없는 상황에서 제3당은 탄생하더라도 ‘도로 국민의당’ ‘도로 평화당’ ‘도로 바른미래당’이 될지도.
- 평화당 탈당파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은? 
- 한국당과 유승민의 바른미래당으로 당대당 보수대통합? 또는 유승민계의 한국당 복당으로 보수대통합? 가능성은?
- 황교안 중심 대선 전략과 대선주자인 유승민 입당은 물과 기름 관계?

3. 2019 정기국회 전망

-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전쟁터 예고
- 2020총선 앞둔 정기국회로 文정부 중간평가 국회이며 공천평가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여야 의원들 전열 정비
- 특히, 보수대통합, 제3정당 탄생 등의 정계개편 과정에서 치러지는 정기국회여서 각 의원들의 정치 이합집산에 따라 정기국회의 계산이 롤러코스터를 탈 듯.
- 정기국회 예상 이슈는?
 


















[이슈]‘지소미아 종료’ 한일갈등 새 국면, ‘선택 딜레마’에 든 美-日
한국 정부가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를 결정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전략을 중시하는 미국의 반발을 고려함과 아울러 확산일로에 있는 한일갈등 숨 고르기 차원에서 정보교류는 중지하되 협정은 연장할 것이란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다 8월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한다 해도 일본이 오는 28일 예정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 철회’를 상정한 대응카드였기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읽혀진다. 문제는 한국의 결정으로 발생하게 될 동북아 정세구도 변화다. 지금까지 ‘한반도정세’를 규정하는 상수(常數)인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안보협력구도가 흔들림에 따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지형도 격랑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선택’만 강요하던 미국과 일본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들어섰고 북한과 중국도 새롭게 등장한 변수(變數)의 영향권에 있다. 일본은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조치 후 다음 ‘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② “시정, 말이 아닌 실천...1300억 비축”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며 “항상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해왔다”면서, 테크노밸리 개발, 대곡역 건설, 시청사 신축을 위해 “합법적인 절차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면서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재준 시장은 2010년부터 2번 연속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작년 6월 고양시장에 당선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8월 12일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그동안 난개발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균형개발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과 도시의 진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 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의 과제를 내다 봤다. 이재준 시장은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2000명의 직원과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소통해왔다는 이 시장은 “우리 시정 목표가 사람과 정의로움인데, 부당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그 원칙은 직원을 대할 때나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의 이면에 자본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과 탈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행정은 인허가를 다루고 있다. 시에서 부당한

[카드뉴스] 위기의 조국, ‘조국대전’은 어디로 흘러가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의혹 중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입시 특혜 의혹이 민심에 결정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 후보자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가족사기단의 정점’, ‘적폐청산의 마침표’, ‘비리 종합선물세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 등 자극적 표현을 총 동원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사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 입시

[카드뉴스] 광복절에 타오른 NO 아베 10만 촛불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입시전문가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보도는 100% 거짓말, 아무도 얘기 안해”
입시전문 컨설턴트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2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100%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조 후보자 딸이 고려대 입학과정에서 “특혜-특권”도 없었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입시 관련 상담을 해왔다는 김 대표는 이날 오전 tbs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공개 인터뷰에 나선 배경에 대해 “부정입학이 아닌 학생이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 있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모든 뉴스가 (고려대 수시) 필기시험이 없었다, 황제전형이었다,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90% 정도 거짓말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조 후보자 딸을) 너무 난도질을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정유라와 똑같은 케이스다, 부정 입학이다, 그들만의 리그다,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썼다. 그 단어들을 이 학생이 과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만약에 어른을 대표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친구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먼저 고려대 입학 때 ‘필기시험’ 없이 입학하는 ‘특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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