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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위기의 조국, ‘조국대전’은 어디로 흘러가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의혹 중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입시 특혜 의혹이 민심에 결정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 후보자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가족사기단의 정점’, ‘적폐청산의 마침표’, ‘비리 종합선물세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 등 자극적 표현을 총 동원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사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 입시부정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조 후보자를 향해 “천박한 수준의 윤리적 감수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독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촘촘히 방어막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 대응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조국 지키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앞으로의 정국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고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며 “가족 신상털기도 모자라 선친 묘비도 터는 패륜에 가까운 행동이다. 광기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특혜와 부정은 없었다며 8월 30일 이전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역린’인 교육 이슈에 대해 조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여당 인사들도 나타났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딸에 대한 논문, 입학 관련 의혹에 조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 같다”며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스노트’를 쥐고 있는 정의당은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심각히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에 딸과 관련한 의혹, 웅동학원 소송 및 부친 재산 처분 관련 의혹, 후보자 부인과 동생 전 부인간의 부동산 거래관련 의혹에 대한 소명요청서를 송부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며 “의혹이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은 조 후보자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 후보자가 재직한 서울대와 그의 딸이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 학생들은 23일 촛불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부산대 학생들도 대자보를 붙이고 촛불시위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9~10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합 여부를 물은 결과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49.6%였고 ‘적합하다’는 의견은 41.5%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약 두 달 만에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1일 사흘간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에 비해 2.7%포인트 내린 46.7%,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포인트 오른 49.2%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날 “이와 같은 하락세는 지난주 주말을 경과하며 이번 주 초중반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는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다.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이 74억여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던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고, 23일 학교법인 웅동학원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긴 후 손을 떼기로 했다고 밝히며 정면돌파를 시사했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웅동학원 재단 문제, 사모펀드 투자 문제, 딸 문제 등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역시 조 후보자에 대한 일련의 사태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가장 중요한 ‘정치 기로에 놓여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선택을 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조국 카드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5년제 담임대통령에서 ‘집권 3년차 징크스’를 거론하며 3년 차 징크스는 (대통령) 본인이나 측근의 비리로 출발했다”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임기 말 모두 불행한 역사를 보여 왔는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조국의 패가 실패한다면 정국 구상 자체를 새롭게 해야된다”며 “문 대통령과 현 정권 주도 세력들이 새롭게 국정운영 플랜을 세워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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