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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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GTX-B노선 조기 추진 위한 국토교통부만의 대책 촉구

20일 국회 국토위에서 GTX-B노선 조기 추진 필요성 강조
윤관석 의원, “GTX-B노선 조기 추진 위해 정부·국회가 적극 협조해 나갈 것”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GTX-B노선의 조기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김현미 장관에게 내일(21일) 발표 예정인 GTX-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맞춰 조기 착공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안건에는 GTX-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다. 결과는 회의 직후에 발표되지만 이미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돼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의원은 지금까지 당과 정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결과가 바로 내일 발표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향후 신속하고도 정확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통과 직후 대규모 국책사업인 본 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을 적기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GTX 사업의 핵심은 ‘네트워크’로서, A‧B‧C노선이 동시에 구축돼야 ‘수도권 동서남북 광역교통망’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GTX 사업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 B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GTX-B노선은 수도권 교통망에서 소외받아온 수도권 서부 및 동북부 주민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GTX-B노선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과 관련된 데이터가 원활하게 수집‧관리 및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실시간 수집된 빅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조국대전’, 與野 전략은?
8·9 개각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조율도 되지 않았지만 청문회 정국은 이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조국대전이라 불리는 여야의 신경전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거세지고 있다. 때문에 정의당의 이른바 ‘인사 데스노트’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8·9 개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총 7명이지만 사실상 이번 청문회 정국은 ‘조국 대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에서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의 가족문제로 번져감에 따라 여야 대치 역시 거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에서 늦어도 9월 초에 열릴 전망이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야당에서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사실상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국TF’ 꾸린 한국당, 화력 총집중 한국당은 조국 절대 불가론을 내세우고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태스크포스)까지 꾸리면서 ‘조국 사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의 개인 검증은 물론 일가에 제기되는 의혹까지 제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② “공공·노동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높여야 대한민국 경제 산다” 
유성엽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의 회생·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축소개혁과,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의 유연성 재고하는 노동개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두 가지를 간과한 채는 백날 규제를 완화하네, R&D 투자를 확대하네, 4차 산업을 대비하네 해도 공염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만 외치는 것이 진보의 최선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며 “성장과 복지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사실 소득감축·경제후퇴 정책”이라며 “경제 정책을 잘못 설정했다”고 단언했다. 유 대표는 IMF 외환위기를 1년 만에 극복하고 연평균 8.01%의 성장을 이뤄낸 ‘디제이노믹스’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외교·안보팀이 한일 갈등과 경제보복이 야기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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