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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탈북민 모자 죽음에 정치권 애도...재발 방지 대책 촉구

'탈북 10년째' 모자, 아사 추정...숨진 지 두 달 만 발견
한국·바른미래·정의, ‘정부 책임’ 지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40대 여성과 6세 아들이 숨진지 두달만에 발견된 사건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애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의 책임을 물으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두 달 전쯤 사망했으며,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아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청과 주민센터에 따르면 한 씨는 2009년 말 하나원에서 퇴소해 관악구에 전입했다. 초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았으나 이듬해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정치권 일제히 애도...재발 방지 촉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탈북민이 정보나 법률 지식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해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대통령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밀어붙이기 전에 탈북주민들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며 “굶주림을 피해 탈북한 사람이 아들과 함께 서울 하늘 아래서 굶어죽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대변인은 “탈북주민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재발 방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며 애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의 정착을 도와야 할 통일부와 산하기관인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비판하며 “재단의 ‘소외되는 탈북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방침은 허울뿐인 슬로건이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바른미래당은 통일부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또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굶어죽지 않으려고 사선을 넘어온 동포를 굶어죽도록 방치했다”며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아사조차 막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행복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했을 터인데,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것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탈북자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과 사회적 연결망을 정비하고 이번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손학규, 종로 아닌 세종 출마 검토…종로는 김정화 거론
손학규 세종 출마 쪽으로 조금씩 무게 실려 [폴리뉴스 송희 기자] 민생당 평당원으로 돌아간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대표가 4·15 총선 지역구로 종로가 아닌 세종시를 검토하고 있다. 민생당 관계자는 9일 기자와 만나 “손 전 대표가 종로 출마로 장고 중이었다. 그러나 그가 최측근의 세종시 출마 제안을 받고 고심하고 있다”며 “수일 내에 결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손 전 대표의 최측근은 손 전 대표의 종로 출마를 몇 주째 말리면서, 이틀 전 세종 출마를 제안하고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세종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로 기획한 곳”이라며 “제7공화국, 개헌 등을 강조하고 있는 손 전 대표가 세종시에 출마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다.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공약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손 전 대표는 20일 대표직을 사임하는 자리에서 “낡은 정치와 후퇴하는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나라를 위해 제7공화국을 위한 총선 이후 개헌에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손 전 대표가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개헌을 주장하려면 세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 “선거는 국가의 중차대한 정치 일정...코로나19로 선거연기, 현재론 논의 할 수 없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3선, 전북 정읍시·고창군)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21대 총선 연기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선거는 국가의 중차대한 일정으로 선거 자체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며 “선거 연기는 쉽게 논의 할 수 없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고 밝혔다. 이날 유 대표는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한 현재 선거상황과 추후 전망,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유 대표는 선거 상황에 대한 질문에 “현재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모이는 마을회관 같은 곳은 전부 폐쇄되어 있고 공식, 비공식 모임도 전부 취소되어 있다”며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고 유권자도 후보자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인지 의문이 있다. 선거를 해 나가면서 확산될 우려가 있고, (허나) 선거 연기문제를 지금 결정하기엔 이르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오는 20일쯤 가서 상황을 좀 봐야지 선거 연기에 거론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저도 동의하고 선거등록일 26, 27일 일주일 전에는 결정지어야

[카드뉴스] 엔진 다운사이징, 정체를 밝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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