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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탈북민 모자 죽음에 정치권 애도...재발 방지 대책 촉구

'탈북 10년째' 모자, 아사 추정...숨진 지 두 달 만 발견
한국·바른미래·정의, ‘정부 책임’ 지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40대 여성과 6세 아들이 숨진지 두달만에 발견된 사건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애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의 책임을 물으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두 달 전쯤 사망했으며,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아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청과 주민센터에 따르면 한 씨는 2009년 말 하나원에서 퇴소해 관악구에 전입했다. 초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았으나 이듬해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정치권 일제히 애도...재발 방지 촉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탈북민이 정보나 법률 지식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해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대통령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밀어붙이기 전에 탈북주민들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며 “굶주림을 피해 탈북한 사람이 아들과 함께 서울 하늘 아래서 굶어죽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대변인은 “탈북주민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재발 방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며 애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의 정착을 도와야 할 통일부와 산하기관인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비판하며 “재단의 ‘소외되는 탈북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방침은 허울뿐인 슬로건이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바른미래당은 통일부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또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굶어죽지 않으려고 사선을 넘어온 동포를 굶어죽도록 방치했다”며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아사조차 막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행복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했을 터인데,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것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탈북자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과 사회적 연결망을 정비하고 이번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⓸ “검찰개혁 매끄럽지 못해,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돼”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 인사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항명이냐 (아니면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결과로써 평가될 문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심 대표는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치 독립적인 권력 집단처럼 행세를 해왔다. 모든 권력기관은 문민 통제가 되어야 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인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며 “일단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것을 절차와 요건, 한계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심 대표는 “매끄럽지는 못하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존중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매끄럽지 못한 저에서 지적하고 싶다”고 밝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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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현직 법관들이 타는 정치권 직행버스
대법원 청사에 가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의 동상을 만날 수 있다. 이 ‘정의의 여신상’은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법의 중립성 내지 형평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만큼 법관에게는 공정함을 추구하여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함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만약 법관이 어느 한쪽 편이라고 알려지는 순간, 누구도 그 저울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현직 판사들의 정치권 직행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부장판사는 진작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사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 더구나 이 판사는 법관으로 재직중에 언론을 통해 출마 의사를 밝혀 더욱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어서 사법 농단 사태 때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얼마전 사직했다. 역시 여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상징성이 따르는 인물이라 파장이 따른다. 그런가 하면 광주지법 장동혁 부장판사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그는 앞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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