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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하반기 16조 규모 SOC 집행”…건설산업 활력 높인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16조5000억 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건설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 원, 도로 5조9000억 원, 철도 5조2000억 원 등 총 16조5000억 원 규모의 SOC 사업을 하반기 중에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36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 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가라앉은 건설산업의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최근 수출 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수출 감소세의 원인으로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단가 하락, 중국 등 세계 성장세 둔화”를 꼽았다.

이어 “대외여건 악화로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했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면서도 “친환경 차와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은 수출이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과 관련해선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난 데다 양국 간 교역도 위축 양상을 보일 우려가 크다”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수출제한조치를 원 상태로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수출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으로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현,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R&D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와 같은 신산업에 연간 1천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선 민간투자-후 정부 매칭 방식의 벤처 투자형 R&D를 도입하고, 대학 등에 기술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는 등 산학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제조업 고용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9만9000명 늘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가 9만4000명 줄었다. 또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만3000명 증가한 반면, 30~40대 취업자 수는 20만2000명 감소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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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진행한 23일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조국 정국’ 이후 불거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논란’과 관련한 여론의 움직임과 공수처 설치 시 발생할 중립성 논란 및 순기능과 부작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폴리뉴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공수처 도입을 시도하는 여권의 목적과 공수처를 통한 검찰 개혁의 당위성 여부 및 사회‧정치개혁 정국의 종료와 민생문제로의 빠른 전환 필요성 등을 논했다. 황장수 소장은 공수처가 통과되면 판사, 경찰, 군 장성까지 다 통제가 가능해진다면서 “이왕 늦어진 거 국민 여론을 들으면서 완벽한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해야 하는데 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사법처리하는 국면에 법안을 들이미는가 싶다”며 “”떡 주듯이 하나 양보하고 공수처 찬성을 받는 등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진짜 살고 죽는 문제는 경제가 위기임을 인정하고, 이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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