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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격화되는 ‘조국 대전’ 與 “검찰개혁 적임자” VS 野 “국가분열, 형편없는 사람”

민주 “조국, 검찰 개혁 적임자...국민 여망 부응해야”
한국·바른미래, “조국 국보법 위반·무능·국민분열...지명 철회” 한목소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 결정된 9일부터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옹호하며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조국 지키기’에 나설 것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은 ‘야당과의 전쟁 선포’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2일에도 조 지명자의 ‘지명 철회’에 입을 모았다. 한국당은 조 지명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거론하며 절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조 지명자의 페이스북 글 등이 ‘국가 분열’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민주,청문회 ‘철통 방어’ 선언
 
민주당은 조 지명자의 적격성을 내세우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철통 방어’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해찬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의 상황이 엄중한 때에 이뤄진 것으로 새로 내각에 합류하신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각별하게 각 상임위별로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시각으로 임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태도는 국민의 시각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 종언, 좌파독재, 신독재 완성, 검찰도구화’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정부의 장관 내정과 사법개혁 의지는 분명하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가 진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검찰개혁 전문가이고, 민정수석 당시에도 검찰개혁을 주도해왔던 인물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옹호에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을 언급하면서 “야당은 개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을 퍼붓기보다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검증 절차를 통해 지명된 인물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살피는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조국, 국보법 위반·무능”

한국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에 실패한 무능한 인물이며, 이전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개각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조 지명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지명자는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된 바 있다. 

더불어 “조 지명자는 민정수석 근무 동안에도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한 사람”이라며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조 지명자는 이미 무능이 명확하게 드러난 인물”이라며 “민정수석에 가장 큰 임무인 인사검증에 실패했다. 무려 16명 장관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인사’라고 비판했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 역시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극단적 이분법,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적절하지 못한 인물”이라며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그 임명권자는 가장 부끄러운 지도자 중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조국, 국민분열...머리에 선거논리 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지명자는 논문표절이나 인사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행한 국민 분열”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 행한 일방적 인사나 페이스북 발언을 통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며 “조국 수석의 머리에는 50.VS49.9의 선거논리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SNS에 죽창가를 게재하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등 국민을 갈라치기 했으며, 검찰 개혁에 대해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고 배제하는 조 후보자에게서 과연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적임자라는 생각 때문에 조국 수석을 지명했겠지만, 지금은 과거청산, 사법개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서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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