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1℃
  • 구름조금강릉 19.2℃
  • 구름많음서울 24.7℃
  • 구름많음대전 26.1℃
  • 구름많음대구 23.4℃
  • 흐림울산 21.7℃
  • 구름많음광주 25.6℃
  • 흐림부산 22.7℃
  • 구름조금고창 25.0℃
  • 흐림제주 22.6℃
  • 구름많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21.1℃
  • 구름조금금산 23.5℃
  • 흐림강진군 24.7℃
  • 구름많음경주시 21.6℃
  • 구름많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정치

격화되는 ‘조국 대전’ 與 “검찰개혁 적임자” VS 野 “국가분열, 형편없는 사람”

민주 “조국, 검찰 개혁 적임자...국민 여망 부응해야”
한국·바른미래, “조국 국보법 위반·무능·국민분열...지명 철회” 한목소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 결정된 9일부터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옹호하며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조국 지키기’에 나설 것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은 ‘야당과의 전쟁 선포’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2일에도 조 지명자의 ‘지명 철회’에 입을 모았다. 한국당은 조 지명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거론하며 절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조 지명자의 페이스북 글 등이 ‘국가 분열’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민주,청문회 ‘철통 방어’ 선언
 
민주당은 조 지명자의 적격성을 내세우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철통 방어’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해찬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의 상황이 엄중한 때에 이뤄진 것으로 새로 내각에 합류하신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각별하게 각 상임위별로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시각으로 임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태도는 국민의 시각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 종언, 좌파독재, 신독재 완성, 검찰도구화’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정부의 장관 내정과 사법개혁 의지는 분명하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가 진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검찰개혁 전문가이고, 민정수석 당시에도 검찰개혁을 주도해왔던 인물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옹호에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을 언급하면서 “야당은 개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을 퍼붓기보다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검증 절차를 통해 지명된 인물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살피는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조국, 국보법 위반·무능”

한국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에 실패한 무능한 인물이며, 이전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개각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조 지명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지명자는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된 바 있다. 

더불어 “조 지명자는 민정수석 근무 동안에도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한 사람”이라며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조 지명자는 이미 무능이 명확하게 드러난 인물”이라며 “민정수석에 가장 큰 임무인 인사검증에 실패했다. 무려 16명 장관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인사’라고 비판했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 역시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극단적 이분법,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적절하지 못한 인물”이라며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그 임명권자는 가장 부끄러운 지도자 중 한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조국, 국민분열...머리에 선거논리 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지명자는 논문표절이나 인사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행한 국민 분열”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 행한 일방적 인사나 페이스북 발언을 통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며 “조국 수석의 머리에는 50.VS49.9의 선거논리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SNS에 죽창가를 게재하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등 국민을 갈라치기 했으며, 검찰 개혁에 대해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고 배제하는 조 후보자에게서 과연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적임자라는 생각 때문에 조국 수석을 지명했겠지만, 지금은 과거청산, 사법개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서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