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관련 관광·식품·폐기물 분야부터 안전조치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와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일본 등 29개국을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색국가’로 지정하고, 포괄수출허가를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선 “예산, 세제, 금융 등 정부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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