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좌담회 동영상] 동북아 정세 속의 미국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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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좌담회 동영상] 동북아 정세 속의 미국 [2편]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등록 2019.07.31 16:26:38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7월 24일 '한·일 경제전쟁, 동북아 정세 속의 미국, 보수 재편과 제3지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주제 ; 임시정부·3.1운동 100주년에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 新친일 대 新반일 프레임 전쟁으로

Ⅰ. 한일 경제전쟁, 친일 대 반일 프레임 전쟁으로 치닫는다

1. 日 아베정권의 경제보복의 본질은?
- 강제징용 청구권 민사재판 문제삼아 국가간 경제보복 선택한 아베 전략의 본질은?
· 한국을 디딤돌로 동아시아 경제패권, 新군국주의 부활 노리나?
· 아시아 경제질서 붕괴
· 한반도 통일 드라이브에 위기의식 느낀 아베, 한반도 침략, 전쟁, 분단으로 이 득 얻어온 일본 극우의 극단적인 선택?

2. 임시정부·3.1운동 100주년에 시작된 新친일-新반일(新경제독립) 프레임 전쟁으로 정치민심 변화

1) 여권의 대일 공세 전면전
- 독립운동 100주년에 시작된 아이러니한 일본의 경제침략 전면전
- 문정부, 여권 新반일 초강수 =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규정 = 국제법 제소, 新극 일 경제독립
· 한국당에 친일파 프레임 공격 = 여권-개혁 극일운동 대 한국-조선-중앙 친일 파 = 조국, 이인영, 유시민 등등 전면 공세
· 문대통령, 여권 ; 대일 독과점 경제의존체제 극복 기회 = 대일 경제 독립
- 친일 프레임 위기감에 국회, 5당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 新보수 민심 변화 – 한국당 위기감 증대
- 여권의 신보수층=민족주의 진영 지지도 상승 – 한국당 보수 이탈 위기감
- 대일 초강수로 여권의 신보수층 지지도 상승.. 문 지지도 52%선까지 상승
- TK 대 TK 대결 = 친일 반문 극우, 보수 대 반일 보수(민족주의, 중도)

3. 한일 경제전쟁에서 미국의 역할
-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유지와 한일 경제전쟁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까
- 볼턴 입국... 일본 국제법 위반 손들어줄까?
- 미국 ; 동아시아 전략에서 일본 중요성 -> 대중국 전략에서 일본, 한국 관계
- 남북 공동 반일 공세에 미국 전략은?

Ⅱ. 미국, 한반도 종전선언과 한반도 질서 재편... 아시아 주도권 전략은?
-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 = 사실상의 한반도 종전선언 시작
- 미 하원의회, 한반도 종전선언지지 공식 통과 ; 국방수권법 통과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조항, 즉 한반도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해결에 관한 지지안 포함)
-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아시아 질서재편과 일본의 미국 동맹국 역할은?

Ⅲ. 다가오는 2020총선, 제3당·보수당 분열 -> 정계개편 시작

1. 평화당 분당 본격화
- 정동영 당권파 대 박지원 비당권파 분당
- 비당권파 ; 바른미래 탈당파와 제3지대 구축할까?

2. 바른미래 분열, 사실상 분당 시작
- 손학규 당권파 대 유승민 비당권파 내분, 갈등에서 분당으로
- 혁신위 사태 물리적, 폭력적 충돌

3. 한국당 분열 조짐, 황 리더십 문제-친박-비박 공천갈등으로 집단탈당 예고
- 황교안 리더십 갈등 -> 공천갈등 예고
· 국회 방치, 타협없는 극우 초강수.. 황교안 대선행보 이외에 관심없음
· 황교안-나경원 투톱 틈새.. 나경원 차기 대권?
· 황교안 ; 차기대선행보만 집중해도 지지율 하락,
- 한국당, 친황교안파 공천 강행시 비박 탈당파 및 친박 비황교안 집단탈당 예고
· 홍문종 시작으로 집단탈당 가능성
- 황교안, 우리공화당 극우보수세력에도 물세례

4.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 가능성?
-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될까?
- 성사되면 정치지형 변화는?

Ⅳ. 여야 대치 국회 전망 및 3기 개각·윤석열 검찰개혁 전망

1. 여야 대치 국회 전망
1) 5당회동에도 추경처리 불발
2)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정상화 요원
3) 9월 정기국회 전 국회개원 못하나?
- 정개특위, 추경처리는?

2. 3기 개각 및 윤석열 검찰개혁 전망
1) 3기 개각
- 조국 법무장관설(박상기 교체)
- 최종구, 유은혜 등 9명
2) 윤석열 검찰개혁
-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 과거사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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