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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좌담회 동영상] 동북아 정세 속의 미국 [2편]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7월 24일 '한·일 경제전쟁, 동북아 정세 속의 미국, 보수 재편과 제3지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주제 ; 임시정부·3.1운동 100주년에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 新친일 대 新반일 프레임 전쟁으로

Ⅰ. 한일 경제전쟁, 친일 대 반일 프레임 전쟁으로 치닫는다

1. 日 아베정권의 경제보복의 본질은?
   - 강제징용 청구권 민사재판 문제삼아 국가간 경제보복 선택한 아베 전략의 본질은?
     · 한국을 디딤돌로 동아시아 경제패권, 新군국주의 부활 노리나?
     · 아시아 경제질서 붕괴
     · 한반도 통일 드라이브에 위기의식 느낀 아베, 한반도 침략, 전쟁, 분단으로 이   득 얻어온 일본 극우의 극단적인 선택?

2. 임시정부·3.1운동 100주년에 시작된 新친일-新반일(新경제독립) 프레임 전쟁으로 정치민심 변화

   1) 여권의 대일 공세 전면전
    - 독립운동 100주년에 시작된 아이러니한 일본의 경제침략 전면전
    - 문정부, 여권 新반일 초강수 =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규정 = 국제법 제소, 新극   일 경제독립
      · 한국당에 친일파 프레임 공격 = 여권-개혁 극일운동 대 한국-조선-중앙 친일   파 = 조국, 이인영, 유시민 등등 전면 공세
      · 문대통령, 여권 ; 대일 독과점 경제의존체제 극복 기회 = 대일 경제 독립
     - 친일 프레임 위기감에 국회, 5당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 新보수 민심 변화 – 한국당 위기감 증대
     - 여권의 신보수층=민족주의 진영 지지도 상승 – 한국당 보수 이탈 위기감
     - 대일 초강수로 여권의 신보수층 지지도 상승.. 문 지지도 52%선까지 상승
     - TK 대 TK 대결 = 친일 반문 극우, 보수 대 반일 보수(민족주의, 중도) 

3. 한일 경제전쟁에서 미국의 역할
    -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유지와 한일 경제전쟁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까
    - 볼턴 입국... 일본 국제법 위반 손들어줄까? 
    - 미국 ; 동아시아 전략에서 일본 중요성 -> 대중국 전략에서 일본, 한국 관계
    - 남북 공동 반일 공세에 미국 전략은?

Ⅱ. 미국, 한반도 종전선언과 한반도 질서 재편... 아시아 주도권 전략은?
    -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 = 사실상의 한반도 종전선언 시작
    - 미 하원의회, 한반도 종전선언지지 공식 통과 ; 국방수권법 통과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조항, 즉 한반도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해결에 관한 지지안 포함)
    -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아시아 질서재편과 일본의 미국 동맹국 역할은?

Ⅲ. 다가오는 2020총선, 제3당·보수당 분열 -> 정계개편 시작 

1. 평화당 분당 본격화
    - 정동영 당권파 대 박지원 비당권파 분당
    - 비당권파 ; 바른미래 탈당파와 제3지대 구축할까?

2. 바른미래 분열, 사실상 분당 시작
    - 손학규 당권파 대 유승민 비당권파 내분, 갈등에서 분당으로 
    - 혁신위 사태 물리적, 폭력적 충돌

3. 한국당 분열 조짐, 황 리더십 문제-친박-비박 공천갈등으로 집단탈당 예고
    - 황교안 리더십 갈등 -> 공천갈등 예고
      · 국회 방치, 타협없는 극우 초강수.. 황교안 대선행보 이외에 관심없음
      · 황교안-나경원 투톱 틈새.. 나경원 차기 대권?
      · 황교안 ; 차기대선행보만 집중해도 지지율 하락, 
    - 한국당, 친황교안파 공천 강행시 비박 탈당파 및 친박 비황교안 집단탈당 예고
      · 홍문종 시작으로 집단탈당 가능성
    - 황교안, 우리공화당 극우보수세력에도 물세례

4.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 가능성?
    -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될까? 
    - 성사되면 정치지형 변화는?

Ⅳ. 여야 대치 국회 전망 및 3기 개각·윤석열 검찰개혁 전망

  1. 여야 대치 국회 전망
   1) 5당회동에도 추경처리 불발
   2)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정상화 요원
   3) 9월 정기국회 전 국회개원 못하나?
      - 정개특위, 추경처리는?

  2. 3기 개각 및 윤석열 검찰개혁 전망 
    1) 3기 개각
      - 조국 법무장관설(박상기 교체)
      - 최종구, 유은혜 등 9명
    2) 윤석열 검찰개혁
      -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 과거사 적폐청산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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