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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광주형 일자리 반년, ‘보여주기식’ 정책될까 우려”

17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가능성-쟁점과 과제’ 토론회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대표 모델로 꼽히는 광주형 일자리의 협약식이 진행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당시 당·정·청은 광주형 일자리를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지원을 약속하면서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 바 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혁신과 상생’이 줄어들고 보여주기식 중앙 주도 정책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수치 및 기업에 집중된 정책’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17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가능성-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시작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퍼져나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짚어보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박명준 위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된 투자촉진 지원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모델의 보편화를 실현한다는 기존 취지는 광주형 일자리가 핵심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격차해소 가치에 제대로 착목하지 못했다”며 “상생의 이름으로 보여주기식 사회적 대화를 형식적으로 진행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는 현재 느슨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주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사회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더 심화되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말할 때 광주형 일자리의 확산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생형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지역에 맞게 고안하는 것이다. 이때 반드시 산업-지역-일자리 이 세 가지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며 “지역 전체가 새로운 일자리 질서를 만들기 위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응집력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준 위원은 “연대와 혁신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현·진화해 가도록 할 것인가를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제도적이고 기초적인 기반을 닦아주는 역할을, 노동자와 기업은 ‘포용적 유연화’와 ‘연대적 혁신’의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용석 민주노총 부설 정책연구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노동권이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박용석 원장은 “광주시가 2015년 해외 혁신 비교 사례로 원용한 독일 폭스바겐과 금속노조 간 교섭 추진 과정을 보면 광주형 일자리에서의 협약 추진과정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스바겐과 금속노조는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사회헌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전 세계 폭스바겐 그룹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동조건, 노동시간, 임금, 안전 및 노동자 권리와 노조활동 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석 원장은 “2015년 진행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는 전략적 연대, 생산관계 혁신, 노사 파트너십 등을 통해 지역 내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모델로 설정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가치들이 실제 추진과정 및 투자 협약 내용에서 얼마나 구체화됐는지, 또 바람직한 일자리 정책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낡은 정책을 근간으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며 “마치 임금 억제 정책만이 유일한 일자리 정책 방향인 것으로 제시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사간 상생 협약을 체결했으며, 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무노조 경영 및 노동권 배제를 협약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박용석 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하게 될 차종도 지적했다. 그는 “소형 SUV를 연간 7만 대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생산설비 과잉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자동차 생산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미래차 개발을 염두에 둔 구조조정이 확산되는 지금, 과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올바른 진단에서 도출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광주형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는 않지만 권장할 만한 모델”이라며 “이를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구나 시스템을 통해서 경쟁력을 만드는 ‘로우 로드(Low Road)’가 아닌, 사람을 기반으로 한 ‘하이 로드(High Road)’ 모델로 전환해 혁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현대차와 광주시 외에 32개 기관이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번달 안에 첫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결정하고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는 현재 만들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설법인과 노정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험난한 과정이 있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다.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는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역량을 강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채준호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의 시행착오 원인으로 ‘지역주체 역량’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협약 마지막 단계에서 지역 이해당사자, 특히 노동게의 참여가 부족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주도 상생 지역 일자리 사업에 부정적·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광주시는 당초 추진하려던 원칙을 고수하지 못했고, 투자자 위주로 주도권이 흘러갔다”고 진단했다.

조형제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추격형 후발주자’ 경제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공유, 자본 혁신, 노동 양보 등 전제조건이 마련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형제 교수는 “노사 관계에서 회사 책임이 더 크지만, 노조 역시 성찰하고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조는 그동안 기업 내부에서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쟁해왔기 때문에 가진 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노조원 임금 상향을 위해 하청업체가 씨앗 역할을 했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⓸ “검찰개혁 매끄럽지 못해,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돼”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 인사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항명이냐 (아니면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결과로써 평가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심 대표는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치 독립적인 권력 집단처럼 행세를 해왔다. 모든 권력기관은 문민 통제가 되어야 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인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며 “일단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것을 절차와 요건, 한계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심 대표는 “매끄럽지는 못하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존중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매끄럽지 못한 점에서 지적하고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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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서유열 증언 신빙성 없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점은 인정했으나, 뇌물수수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서 전 사장은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했으며,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해당 여의도 일식집에서 서 전 사장 명의의 KT 법인카드가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결제됐었고, 2009년은 딸의 대학 졸업 전이었으므로 김 의원이 딸 관련 청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허물어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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