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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윤석열 임명...與 “검찰개혁 완수”vs보수 野 “청문회 왜 하나”

민주·평화·정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검찰개혁’ 촉구
한국·바른미래 “의회 모욕이자 아집·독선의 정권다운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임명을 놓고 극명하게 맞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함에 따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한국당의 자유비판을 견제하고 나섰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은 문재인정부 개혁인사에 더는 발목 잡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역대 누구보다 검찰 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야당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변질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한국당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가 이젠 아예 관행화되고 있어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문회가 인사 등용문 정도냐’는 야당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의회모욕, 의회무시, 국민모욕, 국민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 전 논평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벌써 열여섯 번째에 달할 정도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며 “윤 후보자는 청문과정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하루 종일 일관되게 거짓말과 위증을 자행했는데, 검찰총장이라는 공직의 무게감과 그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거짓말 그 자체로 이미 국민에 의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기어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윤석열 후보를 임명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집·독선·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 아닐 수 없다”며 “제멋대로 할 거면 청문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을 인사 ‘등용문’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위증까지 감행하며 자기 사람 지키기에 나섰던 윤석열 개인’이 앞으로 ‘정권의 충실한 조력자’가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두 평화당 대변인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도 “윤 총장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추후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이의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비록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지만 결격 사유가 크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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