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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윤석열 임명...與 “검찰개혁 완수”vs보수 野 “청문회 왜 하나”

민주·평화·정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검찰개혁’ 촉구
한국·바른미래 “의회 모욕이자 아집·독선의 정권다운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임명을 놓고 극명하게 맞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함에 따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한국당의 자유비판을 견제하고 나섰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은 문재인정부 개혁인사에 더는 발목 잡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역대 누구보다 검찰 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야당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변질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한국당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가 이젠 아예 관행화되고 있어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문회가 인사 등용문 정도냐’는 야당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의회모욕, 의회무시, 국민모욕, 국민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 전 논평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벌써 열여섯 번째에 달할 정도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며 “윤 후보자는 청문과정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하루 종일 일관되게 거짓말과 위증을 자행했는데, 검찰총장이라는 공직의 무게감과 그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거짓말 그 자체로 이미 국민에 의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기어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윤석열 후보를 임명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집·독선·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 아닐 수 없다”며 “제멋대로 할 거면 청문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을 인사 ‘등용문’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위증까지 감행하며 자기 사람 지키기에 나섰던 윤석열 개인’이 앞으로 ‘정권의 충실한 조력자’가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두 평화당 대변인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도 “윤 총장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추후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이의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비록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지만 결격 사유가 크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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