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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경찰 소환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경찰은 ‘패스트트랙 정국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로 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소환을 둘러싼 양측 간의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여야 의원들은 모두 18명. 그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당시 회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다른 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해 경찰 조사를 받는데, 자유한국당만 이를 거부하는 장면이 전개될 경우 법 절차 무시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이 자유한국당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시선을 모를리 없는 자유한국당이 집단적으로 불응하기로 한 이유는 역시 수사 결과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까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 의사일정 방해 등으로 재판에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집행 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총선이 불과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소되어 그같은 형을 받게 될 경우 다음 총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행한 행위에는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이번에 1차 소환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대치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의원회관에 감금한 특수감금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다른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행위는 죄질이 무척 무겁고,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성격의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아예 경찰의 소환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들 알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은 의원은 없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명백한 선진화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법 적용을 할 지도 관심사이다. 만약 다른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감금한 행위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선진화법은 사문화된 법이 되고 말 것이다.

물론 정치가 경찰, 검찰, 법원 같은 외부 기관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정치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정치권에서 해결하고 매듭지어지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정치권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 공공연한 위법행위를 하고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성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이것은 정치와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법 절차를 부정하는 태도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보일 모습이 아니다. 또한 이후 국회를 경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로 몰고가서는 안된다.

경찰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고소 고발된 모든 의원들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할 책임이 있다. 소환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는 의원이 있다면 법 절차에 따라 강제 소환에 들어가야 한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이 휴지조각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법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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