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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우려 지속…정부·기업, 대책 마련 고심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들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과의 양자 협의 등 외교적 해결책 며련과 국내 예산과 세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먼저 국회에서는 현재 심의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3000억 원 가량 증액할 계획이며 구체적 사업 목록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소재부품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는 방안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요청 이후 일본 측의 추가 보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 수출 중인 주요 품목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백색 국가 29개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국내총샌산(GDP)은 0.4%, 연간 경상흑자는 100억 달러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대상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은 반도체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라면서 일본산 에칭가스 수입이 전면 중단될 시 수입 에칭가스 44%를 대체해야 한다.

만약 대체제 발굴에 실패해 반도체 수출이 44%가량 감소하게 되면 전체 수출 8%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이어 수출 규제의 장기화 및 갈등의 첨예화로 반도체 이외의 정보기술 산업과 자동차와 화학 등 품목으로 규제 폭이 넓어지게 돼 품목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에는 1년간 경상흑자 규모가 320억 달러(한화 약 37조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일본 수출 제재 시행에 대한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의 수출 제재 여파로 한국 기업의 피해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90%가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이같은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높았으며 장기화 될 시 한국의 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도 절반을 넘어섰다.

이같은 제재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으로는 외교적 대화가 꼽혔으며 이어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WTO 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오랫동안 일본 정재계와 쌓아 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로 해결 여건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내 백색 국가 제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됐으나 원론적으로 대다수 수입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면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과 향후 양국 간 대화 가능성 및 대체 조치를 고려할 시 우려할 만한 공급 차질 사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향후 사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3일 일본 출장에서 귀국한 이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 계획(컨틴전시 플랜)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상황 점검 결과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자는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핵심 소재 3종의 긴급 물량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확보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경로로 확보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물량 확보로 당장 반도체 등 생산에 차질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긴급 물량을 확보했다고 해도 근본적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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