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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 질문] 이낙연, ‘롱리스트’ 언급한 김상조 향해 ”너무 많은 말 하고 있어”

“日, 추가 조치 취하면 어떤 분야일지 가능성보고 준비하고 있어”
“경제보복 방식, 한국 물론 세계 경제에 타결...일본 제고 촉구”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일본의 규제 예상 ‘롱리스트’를 확보한 바 있다고 말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실장이 일본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부품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핵심적 3개 부품을 일본이 규제한 것이란 취지의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이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 규제 예상 롱리스트가 있었다’라는 김 정책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나온 것이다. 김 실장은 발언은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터지고 난 뒤에 ‘이미 예상했다’고 언급한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총리는 곽 의원의 지적에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업계와 함께 일본 측 동향에 대한 판단과 징후를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대비책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충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에 따라 준비 정도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만약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까 많은 가능성을 보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구체적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돼 이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했고, 그에 대해 일본 측의 진술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함께 해가며 중장기적으로 부품 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갑자기 경제보복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 일본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무역의 문제를 뛰어넘어 유엔제재 결의 위반처럼 말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수십 년 동안 유지한 한미일 중심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발언이다. 신중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슈] 민주당, 분출되는 ‘쇄신론’ 지도부 사퇴론으로 확산되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쇄신론이 점차 커져 지도부 사퇴론으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김해영 최고위원과 조응천, 박용진 의원이 조국 사태에 대한 당의 잘못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또 이철희·표창원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당 지도부 책임론'과 '쇄신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과 표 의원의 경우는 28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하고 당의 쇄신 방향을 제안하면서 이 대표에게 ‘혁신 리더십’ 발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면담은 이 대표가 이들 의원에게 요청해 만들어졌다. 표 의원은 국회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당 혁신을 할 것을 기대하고 혁신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대표도 동의했다”며 “저희는 불출마가 당 혁신 쇄신이라는 충정이라고 말씀드렸다. 구체적으로 이래라저래라 요구는 안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해찬 책임론’을 제기한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지도부 책임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걸 ①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의 성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5선, 경기 안양만안)은 26일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검찰개혁에 집중한 나머지 국민의 눈높이를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방법과 절차, 과정에 관한 문제이지 민주당의 목표가 바뀐 것이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mocracy;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어느 시대라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놓는 것이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폐에 대한 개혁, 새로운 사회 개혁이 저희 민주당의 강력한 목표였는데, 국회에서 많은 벽에 부딪혀 성과가 별로 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첫 기초자이기도 한, 우리가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실패하면 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고집한 것에 대한 비판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부산축구협회장 정정복, 부산시체육회장 출마 선언
정정복 부산시축구협회 회장이 오는 12월 27일 첫 민선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회장은 2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민선 부산시체육회장 선거는 글로벌스포츠 도시 부산 체육 발전에 시금석이 될 중요한 선거"라며 "부산 체육이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성장, 발전하는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또 "부산은 350만명 인구에도 불구하고 체육 예산은 360억원에 그쳐 인구 비례로 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이나 다름없다"며 "만약 시 체육회장이 되면 부산 체육 예산을 배 이상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부산시체육회장 선거는 지난 1월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데, 개정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체육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2014년에는 같은 취지로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됐다. 정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갑 지역위원장으로 내년 총선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포기하느냐"는 질문에 "부산시축구협회장 사퇴하고 지역위원장 사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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